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킥보드 통행 제한 시행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로 서울시에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업체의 영업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지자체 차원의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며,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무단방치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 민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기가 견인될 경우 대여업체에서 견인에 발생하는 비용(견인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이용자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및 이용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자전거교육과 연계하여 전동킥보드 실기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9/12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3356	(	2023. 9.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