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관련 정책 개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로써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불가한 실정이며,「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가 속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용자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날로 증가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운영 규모에 비해 법·제도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토록 규정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공유 업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에서도 조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사업 또한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을 구축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견인비용 부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 견인조치할 수는 없으나,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업체와의 간담회 시 공유 업체에 기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9/12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3352	(	2023. 9.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