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수도사업소
YO-0*********0913110149907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괄요금경정

1. 요금제도과-4386(2023.04.21.)호 및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4374(2023.09.07.)호와 관련됩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제8조 관련 대법원 판결(2019다290921)에 따라 농협 시설로 이용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는 바 아래 수용가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 중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환급완료한 납기분(2018. 2. ~ 2023. 1.) 이후 납부된 물이용부담금을 감액 후 정산 · 환급하고자 합니다.

○ 감액 및 환급 내역

가. 수용가명 : **********************

나. 감액내역 : 2023. 2. ~ 2023. 9.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납부액

경정내역	경정건수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8	당초	9,291,380	2,160	3,940,450	2,160	4,827,840	0	0	2,160	523,090
		경정	8,924,180	2,160	3,940,450	2,160	4,827,840	0	0	2,160	155,890
		증감	-367,200	0	0	0	0	0	0	0	-367,200
		가산	0	-	0	-	0	-	0	-	0
		비고

다. 처리내역

- 2 ~ 8월 납기분 : 환급 처리 *******************************

- 9월 납기분(납기중) : 당월납기 정산 후 재고지

- 동담당은 해당 수용가에 면제코드(34) 부여

붙임  1. 요금경정 내역서 1부.

2.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환급 방침(상수도본부) 1부.

3.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환급 요청 공문(한강환경유역청) 1부.  끝.

주무관	구자람		요금과장	09/13
변정호
협조자	주무관	임상택
시행	요금과-22095	(	2023. 9. 13.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2	/전송	02-3146-3639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