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0482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오선숙	박은주	09/13
		이철희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동작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

2023. 09. 13. (수)

재 무 국

(재산관리과)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계획

(동작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

「동작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에 편입된 시유재산 중 유상매각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동작구와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하고자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동작구 고시 제2022-167호(2022.11.17.), 제2022-1995호(2022.12.15.)

ㅇ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알림 및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도로계획과-6887(2023.5.23.)

Ⅱ		손실보상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동작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

ㅇ 매각재산 현황(1필지) : *****************************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목	비고
*************	*	*	**

ㅇ 손실보상 추진경위

- 대상 토지는 동작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로 등 건설공사에 편입된 시유재산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동작구청에서 제시한 보상액에 따라 협의 매각하고, 보상금액은 매각수입으로 세입조치 예정

ㅇ 사업위치도

********

Ⅲ		매각방법 및 절차

ㅇ 매각방법 :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ㅇ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재산처분의 적정성 심의 : 생략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 관리계획 및 처분 적정 심의 생략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ㅇ 공유재산심의회 매각가격 적정성 심의 : 생략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3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중략)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⑥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Ⅳ		감정평가 및 보상가격

□ 보상가액 : 금**********************

ㅇ 가격결정 : 사업시행자가 3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평가액을 산술평균

- 산정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

- 감정평가의뢰 : *****

- 감정평가시점 : *************

(단위 : 원)

소재지	보상 면적 (㎡)	감정평가액
		**********	**********	**********	산술평균
*************	*	**********	**********	**********	**********

Ⅴ		향 후 조 치

ㅇ 사업시행자******와 협의 계약 체결          : 2023. 9월~

ㅇ 협의 보상금 수령 및 세입조치                   : 2023. 9월~

붙임  1. 협의요청공문************ 각 1부.

2. 관련 고시문 각 1부.

3. 감정평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