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2628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국제협력교육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서미정	신은철	김정선	박진순		09/13
					이인근
협 조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계획

2023. 9.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계획

기후환경정책과장 : 김정선☎2133-3510 국제협력교육팀장 : 신은철☎3620 담당 : 서미정☎3613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수한 환경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 (지정대상)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 (지정권자) 시‧도지사

ㅇ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정요건)

－ (지정요건) 환경교육 설립 목적, 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

환경교육사: 환경교육 전문가로 ’15년부터 운영되던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22년 환경교육법 개정으로 국가전문 자격제도인 환경교육사로 개편됨

ㅇ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ㅇ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22.9.)

□ 추진배경

ㅇ (현황) 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명확한 요건 등 관리 기반 부재

－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단체 중심, 환경교육 전문성 파악 곤란

※ 서울 민간기관(단체) 현황: 총 368개 (민간단체 282개, 기업 및 협동조합 86개)

※ 환경교육사 취득자 현황: 전국 총 2,024명(수도권 922명, 서울 233명)  *‘22년 기준

ㅇ (제도) 환경교육법·조례 개정(’23.7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 지정 기관의 운영 여건 등 현황 조사 통해 체계적 관리·지원 가능

ㅇ (효과) 환경교육사 등 전문가 고용 촉진 및 환경교육 전문성 향상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활성화로 환경교육사 통한 전문적 교육 기대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개요

ㅇ (지정대상) 관내 환경교육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

ㅇ (지정기간) 지정일 ~ 지정 취소 시

※ (지정취소요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요건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ㅇ (기관역할) 우수 사회환경교육 운영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지정절차) 「서울시 환경교육포털」 온라인 접수 및 심사

－ 계획공고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생략, 환경교육포털 통해 상시 안내

제도 안내	➡	신청‧접수	➡	지정 심사	➡	지정 공고	➡	사후 관리
· 市 환경교육포털		· 市 환경교육포털 신청 · 우편․방문 서류 제출		· 서면심사 · 현장심사 (필요시)		· 市 홈페이지 공고 · 지정서 교부		·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등록 (매년 실적관리)
(상 시)		(상 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까지 공고)				(상 시)

□ 세부 추진계획 [’23년 4분기부터 시행]

① 지정 요건

ㅇ (신청 자격) 사무실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

지정요건	주요 내용
환경교육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	법인·단체의 정관, 회칙 등의 주요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 포함
환경교육사 상시고용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

② 신청·접수

서울시 환경교육포털(https://ecoedu.seoul.go.kr) 접수

ㅇ (신청 등록) 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등 신청서 온라인 등록

－ 포털 단체회원 가입 > 참여‧신청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 신청서<서식1>, 운영계획서<서식2>, 증빙서류 파일 등록

ㅇ (서류 제출) 등록서류 원본 일체, 우편 또는 방문(기후환경정책과) 제출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 사회환경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서식2>

-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 교육운영 및 참가자 모집·홍보 등에 대한 운영계획

- 교육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보유 현황

- 교육 시설 및 설비 현황 등

㉢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경교육 목적의 법인‧단체 설립 입증 서류

‧ 정관, 회칙, 비영리법인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환경교육 전문인력(환경교육사 1인 포함) 인적 사항 및 자격증

- 환경교육사 상근 여부 입증 서류(고용계약서, 근로소득납세영수증 등)

③ 지정 심사

ㅇ (서면심사) 신청자격‧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운영계획 검토

－ 신청자격: 관내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등

‣ 신청서상의 사무실 소재지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와의 일치 여부 등 확인

－ 지정요건: 설립 목적의 적합성, 환경교육사 상시 고용 여부

‣ 설립목적: 비영리법인허가증 사업내용, 비영리단체등록증 주된 사업, 법인 등기부등본 혹은 정관․회칙 등의 주요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 포함 여부 및 사업계획서와 실제 수행업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회사의 주업무가 환경교육인지 판단

‣ 상시고용: 환경교육사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및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상근 증명서류 검토

－ 운영계획: 사회환경교육기관 운영계획 수립 여부 검토

※ 현장점검: 형식요건‧운영계획 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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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④ 심사결과 통보

ㅇ (지정 결정) 市 홈페이지 지정 공고 및 지정서<서식3> 교부

－ 지정번호는 접수순으로 부여하며, 지정서 교부대장<서식4> 작성․관리

－ 지정된 기관에 사회환경교육기관 운영 현황 및 교육실적 제출 등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 통한 사후 절차 안내

－ 신규 지정 후 7일 이내 환경부 및 자치구 환경부서에 공문 통보

ㅇ (보완‧반려)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 정도에 따라 보완 또는 반려

－ 경미한 사항: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일 명시하여 3일내 보완 요구

－ 중대한 사항: 단시일 내 보완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 조치, 이의신청(재심사) 절차 및 일정 안내

⑤ 이의신청(재심사)

ㅇ (이의신청) 반려 통보 후 10일 이내 환경교육포털 온라인 신청

－ 반려 처분 이의신청서<서식5>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ㅇ (재 심 사) 이의신청 10일 이내 재심의 및 결과 통보

－ 재심의 결과 요건 충족 시, 홈페이지 지정 공고 및 지정서 교부

⑥ 사후관리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https://keep.go.kr) 통한 기관 관리

ㅇ (기관등록)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정보 등록

－ 지정기관: 기관회원 가입 > 참여‧신청 > 사회환경교육기관 > 신청

* (등록정보)기관정보, 운영계획 개요 및 추진일정, 교육 전문인력 현황, 교육 프로그램 보유 현황, 교육 시설 및 설비 현황

－ 부서승인: 지정 기관의 정보 등 최종 확인 후 승인 처리

ㅇ (실적관리) 매년 교육운영실적, 지정요건 변경사항 등 점검 확인

－ 지정기관: 지정일 이후 매년 당해연도 운영실적 12월 31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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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점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별 운영실적 검토 및 환경부 제출

⑦ 지정 취소

ㅇ (취소요건) 환경교육법 제1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ㅇ (취소절차) 환경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제4항 절차 진행

－ 취소대상 확인 → 취소처분의 사전통지 → 청문 → 취소 → 공고

* 사전통지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 이의신청서<서식5> 및 증빙서류 포털 제출

□ 향후일정

ㅇ 환경교육포털 내 신청 기능 개설            ’23. 9월

ㅇ 지정계획 포털 안내 및 지정 접수·심사      ’23. 10월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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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2. (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운영계획서

3. (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4. (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5. (서식) 지정반려·지정취소 이의신청서

6. 제도 관련 법령

7. 지역환경교육센터와 사회환경교육기관 비교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