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10445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은주	이영미	오경희		09/13
				김진만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9.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20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3. 9. 5.	: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원안 가결

○ ’23. 9. 8.	: 제320회 본회의 의결

○ ’23. 9. 8.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 (국민의힘, 도봉3)

○ 주요내용

1)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5년----------------------------------------------------------------------------------. ②ㆍ③ (현행과 같음)

2)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 (안 제9조의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지원 보장 근거 신설 (안 제19조의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 공무원의 정보접근 및 이용료 지원근거를 마련한 안 제19조의2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함.

□ 검토의견 : 수용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수립주기를 현실화하고, 소속 위원회의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급변하는 ICT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은 디지털 행정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 단, 심사결과에 따라 집행 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 예정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23. 9. 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9. 2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법무담당관)

○ ’23. 10. 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