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0501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오선숙	박은주	09/13
		이철희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2023. 09. 13. (수)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매각 검토 보고
‘23.09.13.(수)	재산관리과 : 이철희☎2133-3271 일반재산팀장 : 박은주☎3287 담당 : 오선숙☎3294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 관리 중인 *****************에 대한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원)	성명	비고
***************	*	***	*********	***	******* *************

※ 해당 필지는 ‘23.08.02.자로 **********에서 분할된 바,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부재함에 따라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

□ 부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
*
*****

□ 검토 의견

○ 매각방식 : 수의계약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0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 세부 의견

○ ************************************************************************************************************************************************************************

****************************************************************************************************************************************************************************,

○ 매수신청자가 인접지의 1인 소유자로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행정 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생략

- 해당 필지의 기준가격은 **********으로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생략

- 기준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이므로 가격사정 심의 생략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5호)

□ 향후 계획

○ 매각승인 통보 (재산관리과→SH)                          : ’23.  9월

○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SH)                       : ’23.  9월~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매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