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제재 규정 마련, 전동킥보드 이용자 행동지침 홍보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의 경우「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법 개정 관련 업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기기가 견인될 경우 해당 공유 업체에서 견인에 발생한 비용(견인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을 납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및 이용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육과 연계하여 전동킥보드 실기 교육 진행 및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9/12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3354	(	2023. 9.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