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22190

주무관

건축2팀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국장

등록일자

송호연

강경모

박기철

09/12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구분

부분공개(6)

노경래

협  조

건축정책팀장

김경희

건축1팀장

김관원

2023년도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점검계획

서 대 문 구

건축과

2023년도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점검계획

『2023년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에 의거 건축신고(신축/증축/대수선/재축/개축) 대상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위반(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여부를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근절시켜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건축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건축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

□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방침 (서울시 건축기획과-6917호, 2023.3.29.)

□ 2023년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건축과-10406호, 2023.4.13.)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신고건축물 점검대상 : 40건 (2022.01.01. ~ 2022.12.31. 신고분)

구분	신축		증축		대수선		재축		계		비 고
	신고	사용 승인	신고	사용 승인	신고	사용 승인	신고	사용 승인	신고	사용 승인
건수	0	0	34	30	6	6	0	0	40	36	세부내역 : 붙임1

❍ 가설건축물 점검대상 : 31건 (2022.01.01. ~ 2022.12.31. 신고분)

구분	존치기간 만료	존치기간 미도래	계	비 고
건수	12	19	31	세부내역 : 붙임1

□ 점검기간 : 2023.09.14.(목). ~ 2023.09.22.(금).

□ 점검방법

❍ 동 담당이 현장조사 실시

❍ 점검반 편성

소 속	팀 원	담당 동	비 고
건축정책팀	최지혜, 김남은, 이다빈	신촌동
건축1팀	권은미, 김태리	연희동, 홍은동
건축2팀	강영욱, 황혜경, 송호연	충현동, 천연동, 홍제동, 북아현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Ⅲ		세부점검내용

□ 신고(미사용승인 건축물) : 미착공·사전입주 여부 등 기타 위반사항

□ 신고(사용승인 건축물) :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 기타 위반사항

□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미연장, 무단 용도변경 등 기타 위반사항

Ⅳ		결과조치

□ 담당자별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점검결과 보고 (붙임 2)

□ 신고건축물 미착공시 착공신고 독려 및 신고효력 상실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통지

□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동담당자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서울시)에 따라 행정조치 및 세움터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에 행정 조치 단계별로 입력․관리

□ 다른 법령 위반 사항은 관련 부서(기관)에 통보

붙 임  1.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현황 1부.

2.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점검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