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30629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제339호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오명신		정미랑		강종식	이정희		유보화	09/12
								정원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제팀장		이지원

제274회 임시회 의원발의 성동구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4회 임시회 의원발의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원발의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안으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결: 2023. 9. 1.

□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2023. 9. 6.

Ⅱ		제 정 개 요

□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이영심 의원(의안번호 1960호, 발의일 2023. 7. 28.)

□ 제정사유: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 (안 제5조~제6조)

○ 지원사업(안 제7조)

○ 자문 및 포상 (안 제8조~제9조)

Ⅲ		검 토 결 과

□ 검토의견: 수용(공포 추진)

○ 본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관내 공용시설 및 개별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960호)을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 및 시행

Ⅳ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3. 9. 11.

□ 조례규칙심의회            →  2023. 9. 13.

□ 조례 공포                 →  2023. 9. 21.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