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과-15358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구청장 제340호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통신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신은섭		윤애란		배경득	송준명		유보화		09/12
									정원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제팀장		이지원

제27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제27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9.

(정보통신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안으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제2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결: 2023. 9.  4.(월)

□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2023. 9.  6.(금)

2		제정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발 의 자: 장지만 의원(의안번호 1962, 발의일: 2023. 8.  2.)

□ 제정사유: 성동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업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 7조~제8조)

3		검토결과

□ 검토의견: 수용(공포추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1962호)을 의결·송부된 대로 공포 및 시행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함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9. 13.(수)

□ 공포일              :      2023. 9. 21.(목)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야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