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1509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송기성	이봉주	서미연		09/12
				김진만
협 조
	공정경제정책팀장		주재영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주무관		이세광
	주무관		김선화

2023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전 추진계획

2022. 9.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전 추진계획

공간정보담당관 : 서미연☎2133-2830 공간정보기획팀장 : 이봉주☎2832 담당 : 송기성☎2834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서울의 다양한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활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대내·외 공간정보 활용 확산 및 가치 제고

ㅇ 공간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활용 모델 발굴 기회 확대

ㅇ 서울의 안전·복지·환경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확대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시책) ▸ 3D기반 S-Map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 (공간정보담당관-4852, 2023.4.14.)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023년 서울특별시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전

ㅇ 공모분야 : 공간정보를 활용해 정책활용에 가능한 분석지도 제작

ㅇ 공모기간 : **********************

ㅇ 참가자격 : 누구나 개인 또는 팀 (팀원 수는 대표 포함 최대 5인)

ㅇ 공모주제 : 안전·복지·환경 등 서울시 정책결정에 활용 가능한 자유주제

ㅇ 지원혜택 : 서울시 보유 데이터 제공, S-Map 오픈랩 활용 교육 등

※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팀에 한해 검토 후 제공

ㅇ 공모일정 및 절차

구분	일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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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접수결과에 따라 심사 운영계획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상 및 부상 800만원 상당 상품권

- 총 7팀(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 2팀 각 150만원, 우수 4팀 각 50만원)

ㅇ 활용계획 : 市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S-Map에 탑재 및 홍보자료로 활용

Ⅱ		세부계획

□ 지원방법

ㅇ 제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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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방법 : S-Map 홈페이지(오픈랩) (https://smap.seoul.go.kr/)

ㅇ 제출서류

부문	응모작 제출
참가 신청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개제한 공간정보 신청서(해당시)
응모작 제출시	·결과보고서 (오픈랩 활용갤러리에 스토리맵으로 등록) ·분석지도 디지털 파일 (오픈랩 그룹 레이어에 등록)

※ 서식 다운로드 방법 : ‘내손안에 서울’ 공모전 페이지, S-Map 홈페이지

ㅇ 응모작품 준비시 유의사항

- 대상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범위로 한정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공간분석 수행

(데이터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S-Map 오픈랩,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다운로드)

-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도구(Tool)는 GIS SW 등을 활용 (QGIS 권장)

- 지도를 S-Map 오픈랩 활용갤러리에 등록시 지도 제목, 의미, 사용데이터, 제작 방법, 분석결과 시사점 등을 작성 (활용교육 일정 별도 안내)

- 타 공모전에 입상 경력이 있는 작품이나 저작권 침해 작품은 심사 제외 및 수상취소 조치 가능

※ 공모전 외에 연구과제 등 타 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분석모델을 서울시에 적용한 사례는 인정

- 응모작의 초상권,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응모자가 책임

- 응모작에 대한 사용권 및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은 서울시 정책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심사평가시 동점자에 대해 서울시 공간정보를 많이 이용한 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

□ 응모작 심사

ㅇ 공모전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응모작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공간정보 분석 및 시정활용 분야 전문가 등 6명

※ 심사위원은 응모자의 소속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후 구성

ㅇ 심사내용 및 기준

- [예선 심사] 서면평가 : 본선 진출자 선발, 7개 팀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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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 심사] 발표평가 : 수상작 선정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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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후보작 검증

ㅇ 공모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 후보작에 대해 부정행위 검증 실시

- 유관 기관에 중복 수상여부 의견조회, ‘온 국민소통’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일반국민 제보 접수 등 공개검증

- 본선 진출팀 대상 공개검증이 실시되며, 부정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진출작은 시상 제외 (최종 시상 수 감소)

□ 공모전 결과 공개 및 시상

ㅇ 수상작 발표 : *****************

ㅇ 시상일 : *****************

- 개별통지 및 S-Map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수상작 선정 이후에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수상작에 대한 수상취소, 부상 반환 및 향후 참여제한 조치

※ 추후 수상작과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FOSS4G Asia 2023 Seoul 대회 기간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로 대외발표 추진 예정

ㅇ 시상계획

- 시상내역 : 우수작 제출자 7팀 선정, 순위에 따라 시상금 차등 지급

구분		수상팀 수	부상
서울 특별 시장상	대상	1	300만원 상당 상품권
	최우수상	2	각 150만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4	각 50만원 상당 상품권

※ 우수상 수상자는 일반부, 학생부(대학원/대학교/고등학교 이하) 각 부문별 평가점수 상위 순서에 따라 배분 (단, 대상자가 없을 경우 부문과 상관없이 평가 순위로 수상자 선정)

※ 심사결과에 응모작 완성도에 따라 시상 규모와 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수상자에게 상품권 지급

시상을 위한 관련법령 검토 : 적정

◈ 공직선거법 검토 :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에 해당하여 선거법 저촉되지 않음

▶ 현상공모에 응하는 행위가 역무(제112조제2항4호차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행위 p.59)

▶ 본 공모의 제안내용은 ‘S-Map’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서울시 표창 조례 검토 : 상장 수여대상(공적심의 해당없음)

< 서울시 표창 조례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활용계획

ㅇ 우수한 분석지도가 市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 목적으로 1년 동안 비독점적으로 SNS 및 사례집 등으로 제작하여 이용

ㅇ 각 실·국·부서 및 자치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분석지도(수상작)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S-Map(오픈랩)을 통해 제공

Ⅲ		홍보계획

□ 홍보계획

ㅇ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수행

- 온 라 인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내손안에서울), 온국민소통 홈페이지, S-Map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 홍보물 부착, 보도자료 배포 등

ㅇ 대·내외 기관 대상 공문 안내 및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 유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유관 협회 및 학회 등에 공모전 포스터 발송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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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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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관련 서식(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1식.

3. 공간정보 목록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