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947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양현정	신은정	김광덕	김수덕		09/12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09.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ㅇ 제32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9. 5.
ㅇ 제320회 본회의 의결	: 9. 8.
ㅇ 집행부 이송	: 9. 8.

□ 의결 및 이송 경위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ㅇ 발의의원 : 박성연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ㅇ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일괄 정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7.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

-「지방분권법」인용 조례는 없으며,「국가균형발전법」인용 3개 조례* 정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검토결과 : 수용

ㅇ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례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적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9. 18.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9. 25.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0. 4.

□ 향후 계획(안)

붙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