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1219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김정우		박진영	하영태	조미숙	09/12
					이수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41번, 오영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영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341

1. 구별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 소관 지자체, 대피소 구분, 지상/지하, 임시주거시설 명칭, 위치,
수용인원, 구비시설(용품), 대피소 정보제공내역

2. 임시주거시설이 재난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3. 임시주거시설이 재난대피소라고 볼 수 있는지

4. 예산/입법 건의사항

□ 구별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붙임 참조)

ㅇ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총 1,188개소의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여 관리중임

※ 붙임 : 구별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자치구, 대피소 구분, 지상/지하, 임시주거시설 명칭, 위치, 수용인원, 구비시설(용품), 대피소 정보제공내역 등 포함)

□ 임시주거시설이 재난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ㅇ「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라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ㅇ‘2023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내진 성능 확보된 시설은 지진 대비용으로, 내진 성능 미확보 시설은 풍수해 등 일반재난 대비용으로 운영‧관리 중임

※ 서울시 임시주거시설 1,188개소 중 내진설계 적용 시설 789개소

□ 임시주거시설이 재난대피소라고 볼 수 있는지

ㅇ 임시주거시설은「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정·운영중이며, 실제 재난 등으로 인해 일시대피자, 이재민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피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예산/입법 건의사항

ㅇ 해당없음

따로붙임 : 구별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장	박 진 영
	☎2133-7347	주무관	김 정 우
	작 성 일 :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