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18459
결재일자	2023.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주무관		자활주거팀장	생활보장과장		복지가족국장
고영훈		위성재	유근성		09/11
					유희수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점희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4 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2023. 09. 08.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 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4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운용총칙

□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 ｢서울특별시 강동구기금 관리 조례｣ 제15조(자활기금)

○ 설치목적: 강동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설치년도: 2014년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구(區)단위 자활지원사업 인프라 부족

- 강동구 여건을 고려하고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인 수행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으로서의 기금 조성과 활용

○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연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 조성액 중 5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 그 외 조성액은 강동구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 중점추진과제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지원〔공동체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자활사업 홍보 지원사업비 지원〔지역주민 대상 홍보사업 등〕

▸ 자활센터 이전 비용 지원〔지역자활센터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이사 비용 등〕

▸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자활사업단 인테리어 및 기자재비〕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지원비 지원〔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966,205	54,911	188,000	△133,089	833,116

※ 수입: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수익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33,116	10,000	0	843,116

※ 융자금 미회수채권(ⓑ): ‘23년도 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임가공(소망드림) 사업장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원(´23. 5. 24.)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23년도 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 재원조성: 기금운용수익금,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수익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제15조제3항

‣ 자활기업: 임대료 및 사업자금 대여, 기계설비 구입,시설보강사업비, 창업 · 운영  컨설팅, 자활전문가인건비 등

(※  점포 지원한도:  2억원/ 사업자금 대여한도 :  1억원,  대여 이자율 :  연 1% )

‣ 자활사업단: 임대료, 기계설비 구입, 시설보강사업비, 창업 · 운영  컨설팅, 자활전문가 인건비 등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산형성(통장가입자)지원, 자격증 취득비 및 교육비 지원 등

‣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사기진작 사업비, 교육장 설치운영비, 자격증 취득비

‣ 자활사업 실시기관: 임대료, 자산취득비, 시설보강사업비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자,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등

○ 지원절차: 신청접수 조사 ･ 검토 →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 ･ 통지

2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20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1,021,116	1,055,922	△34,806	합계	1,021,116	1,055,922	△34,806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3)	178,000	68,500	109,5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4)	10,000	1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00	10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500,000	500,000	0	예탁금	500,000	500,000	0
예치금회수	466,205	529,022	△62,817	예치금	333,116	477,422	△144,306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1)	34,811	18,800	16,011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기타수입2)	20,000	8,000	12,000	기타지출	0	0	0

1)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예치금 ・ 예탁금)

2) 기타수입: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 수익금(내일키움수익금 환수금, 부가가치세 환급액)

3) 비융자성사업비: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참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지원, 자활 홍보 사업 지원, 자활센터 인테리어 및 기자재비 등)

4) 융자성사업비: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신규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장		관		항		목	20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세 입 합 계							1,021,116	1,055,922	△34,806
200 세외수입							29,261	17,100	12,161
	210 경상적 세외수입						9,261	9,100	161
			216 이자수입				9,261	9,100	16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9,161	9,000	161	∘예치금 이자율: (보통예금) 2.67%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0	100	0	∘자활기업 점포보증금 대여 이율: 연 1%
	220 임시적 세외수입						20,000	8,000	12,000
			228 기타수입				20,000	8,000	12,000
					223-09 그외수입		20,000	8,000	12,000	1) 내일키움 수익금 환수금 6,000,000원 2) 부가가치세 환급 등 14,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1,855	1,038,822	△46,967
	710 보전수입등						466,205	529,022	△62,817
			714 예치금회수				466,205	529,022	△62,817
					714-01 예치금회수		466,205	529,022	△62,817	∘2023년도말 조성액 466,205천원
	720 내부거래						525,650	509,800	15,850
			722 예탁금 및 예수금				525,650	509,800	15,850
					722-03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500,000	500,000	0	∘2024년도 예탁금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25,650	9,800	15,850	∘예탁금 이자율: (정기예금) 5.13%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지 출 합 계						1,021,116	1,055,922	△34,806
기초생활보장						1,021,116	1,055,922	△34,806
	기초생활보장사업					188,000	78,500	109,500
		자활사업 활성화(자활기금)				188,000	78,500	109,500
			자활사업 지원			188,000	78,500	109,500
				307 민간이전		13,500	13,200	3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13,500 - 자활사업참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지원1) 9,000 - 자활사업 홍보사업 지원(자활한마당)2) 4,500	13,500	13,200	300
				402 민간자본이전		164,500	55,300	109,2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1)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3) 26,000 1) 자활근로사업단 지원4) 138,500	164,500	55,300	109,200
				501 융자금		10,000	10,000	0
					01 민간융자금 1) 자활근로사업단 점포보증금 융자5) 10,000	10,000	10,000	0
	재무활동(생활보장과)					833,116	977,422	△144,306
		보전지출(자활기금)				333,116	477,422	△144,306
			기금예치			333,116	477,422	△144,306
				602 예치금		333,116	477,422	△144,306
					01 일반예치금 1) 예치금 333,116	333,116	477,422	△144,306
		내부거래지출(자활기금)				500,000	500,000	0
			기금예탁			500,000	500,000	0
				704 예탁금		500,000	500,000	0
					01 예탁금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0,000	500,000	500,000	0

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9,000천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참여자 간,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 운영(소규모 운동회 등)

2) 자활사업 홍보 지원사업비	4,500천원

‣ 선사문화축제 참여구민 대상, 자활사업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자활센터 이전비용	26,000천원

‣ 지역자활센터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및 이사 비용 지원

4)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138,500천원

‣ 자활사업단 인테리어 및 기자재비(우리두리사업단, 가족행복사업단, 더샤르망베이커리)

5)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지원비	10,000천원

‣ 자활기업 창업 시 점포 보증금 대여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계	1,346,540	0	0	0	200	0	156,386	1,189,954	477,368	457,368	20,000	0	0	0	0	869,172
2014 까지	365,074	0	0	0	0	0	693	364,381	0	0	0	0	0	0	0	365,074
2015	11,895	0	0	0	0	0	8,255	3,640	0	0	0	0	0	0	0	11,895
2016	26,563	0	0	0	0	0	9,228	17,335	0	0	0	0	0	0	0	26,563
2017	420,302	0	0	0	0	0	8,134	412,168	0	0	0	0	0	0	0	420,302
2018	165,910	0	0	0	0	0	20,942	144,968	104,194	104,194	0	0	0	0	0	61,716
2019	32,499	0	0	0	0	0	14,084	18,415	42,000	42,000	0	0	0	0	0	△9,501
2020	144,831	0	0	0	0	0	6,483	138,348	7,550	7,550	0	0	0	0	0	137,281
2021	59,845	0	0	0	0	0	20,461	39,384	28,787	28,787	0	0	0	0	0	31,058
2022	37,810	0	0	0	0	0	14,495	23,315	28,337	28,337	0	0	0	0	0	9,473
2023	26,900	0	0	0	100	0	18,800	8,000	78,500	68,500	10,000	0	0	0	0	△51,600
2024	54,911	0	0	0	100	0	34,811	20,000	188,000	178,000	10,000	0	0	0	0	△133,089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 [ⓐ]	2024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합계		1,053,861	966,205	833,116	△133,089
예치금	소계	553,861	466,205	333,116	△133,089
	우리은행	553,861	466,205	333,116	△133,089
예탁금
	소계	500,000	500,000	500,00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00,000	500,000	500,000	0

5		행정사항

□ 2023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3. 9. 21.(목) 11:00

○ 장    소: 강동구청 복지가족국장실(강동구청 본관, 3층)

○ 안    건: 2024 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대면심의

○ 위원 명단: 총 7명(당연직 2명/위촉직 5명)

연번	직위	성명	구분	연번	직위	성명	구분
1	위원장	유희수	당연직 (복지가족국장)	5	위원	김은미	기금전문가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 센터장)
2	위원	유근성	당연직 (생활보장과장)	6	위원	박향희	기금전문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일자리사업본부장)
3	위원	양평호	구의원	7	위원	이석진	기금전문가 (㈜대신기술능력개발원 대표이사)
4	위원	문병연	세무사	-	-	-	-

□ 붙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pw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