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420
결재일자	2023.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440호

주무관		자치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감혜정		강지연		김영규	이현식		09/11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산팀장		박영수
	법제팀장		이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9.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안-

조례규치심의회 상정 계획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결과(2023. 9. 6.)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가결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입법개요

□ 발의자: 성동구청장

□ 개정목적: 주민자치회 사무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사무국 설치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제27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결과

○ 심사결과: 수정가결

○ 의결일: 2023. 9. 6.

○ 의송일: 2023. 9. 6.

Ⅱ		추진 경과

□ 조례안 일부개정 계획 보고:2023. 2. 28.

□ 입법예고 기간(의결제출 4건): 2023. 3. 2. ~ 3. 22.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3. 3. 30.

□ 제272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보류): 2023. 4. 25.

□ 제27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심사: 2023. 9. 6.

Ⅲ		수정개요

□  수정이유: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문화 함

□  주요수정내용

○ 간사 또는 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지원 내용 구분

- 간사 또는 사무원: 실비및 수당

- 자원봉사자: 실비

Ⅳ		세부내용

□  일부개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정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자격) ①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 생략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일부 개정>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생략 (개정안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신 설>	② 생략(개정안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 또는 사무원을 보조하게 둘 수 있다. <신 설>	③ 생략(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 설>	④ 생략(개정안과 같음)
⑤ 주민자치회는 간사 또는 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 설>	⑤ 주민자치회는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정 개정>

Ⅴ		의견 및 검토결과

□ 검토의견: 수용(공포추진)

○ 조례 제정 후, 사업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화하여 구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Ⅵ		추진일정

□ 2023. 9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및 조례규칙심의회

□ 2023. 9. 21.(예정)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예정

□ 2024. 1. ~ (계속)    성동형주민자치회 사업 실행 지원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최종)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