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과-9363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박향서	김형근	배덕환		09/11 정상훈
협 조	생활환경과장		최종하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응답소 유사반복민원 처리계획

2023. 9.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응답소 유사반복민원 처리계획

대외협력과 : 배덕환 ☎ 2133-6650   대외정책팀장 :김형근 ☎ 6652  담당  : 박향서 ☎ 6655

응답소에 접수된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회의 재개 및 난지물재생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련 면담요청’ 관련 동일·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 제3항

- 민원인이 동일내용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민원 종결처리 가능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ㅇ 「서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별표2]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 전결권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일반적 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 종결처리) : 실·본부·국장

※ 반복민원 종결처리 절차 - 민원담당관-2725(2023.2.3.)

1·2차 민원	➡	3차 민원	➡	4차 민원 이후
통상적인 부서장 처리답변 및 통지		민원종결처리됨을 통지 (실·본부·국장결재)		응답소시스템에서 종결처리(결재 불필요)

□ 반복민원 현황

ㅇ 응답소 민원접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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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원인 (민원신청 횟수)	비고 (추가 접수건)
3회 이상	**********************	*************
2회	********	*
단일	***	*

ㅇ 민원내용 : **********************************************

ㅇ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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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계획

ㅇ 2회 이상 회신한 동일 민원인의 유사·동일 민원(향후 접수민원 포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의거 민원 종결 처리됨을 공지한 후 이후 접수분부터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 1. 민원 접수현황 1부.

2. 민원 내용 및 답변 내용(총괄) 1부.

3. 협조부서 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