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기부금품 모집등록 결격사유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한 단체의 임원(외국인)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조회요청하오니 확인하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제3항	모집등록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인지 여부 2.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인지 여부

나. 조회대상: 붙임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결격사유 (기부금품법 제4조제3항)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붙임 1. 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명단 1부.

2. 조회대상자 여권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형태		공익활동지원팀장	김선국		시민협력과장	09/11
강경훈
협조자
시행	시민협력과-11165	(	2023. 9.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7층 행정국 시민협력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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