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7707
결재일자	2023.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이지영	배일상	09/11
		권승미
협 조
	실내환경팀장		오석률

2023년 석면환경센터 현장평가 수검 계획

2023. 9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석면환경센터 현장평가 수검 계획

생활환경연구부장 : 권승미☎570-3300 입자연구팀장 : 배일상☎3170 담당 :이지영☎3171

석면환경센터 지정 기관 유지를 위한 현장평가 수검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하여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목적

ㅇ「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지정 기관 유지

□ 추진근거

ㅇ「석면안전관리법」 제 33조 및 시행규칙 제 46조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시험·검사 기관의 정도관리)

ㅇ 2023년도 석면환경센터 평가계획 알림(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1695호, ’23.8.30)

Ⅱ		평가 개요

ㅇ 평가종류 : 2023년 석면환경센터 현장평가

ㅇ 주    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ㅇ 평가내용

- 석면환경센터 지정요건(인력·시설·장비) 준수 여부

- 석면분야 조사･분석 및 연구·기술개발 사업추진 여부

- 석면조사·분석능력평가(장비운영평가 등)

ㅇ 일    시 : 2023. 9. 20(수) 13:00 ~ 17:00

ㅇ 장    소 : 연구원 본관 소회의실

Ⅲ		수검 계획

ㅇ 평가대비 준비사항

- 평가 담당자별 확인 수검 : 보고서 및 증빙자료 준비 철저

- 환경부 지침에 따른 내용 숙지

ㅇ 평가실 준비사항

- 사무용품, 명패, 증빙자료 등

ㅇ 평가일정

시간	일정	비고
13:00 ∼ 13:30	시작회의	**************************
13:30 ∼ 14:00	실험실 순회
14:00 ∼ 16:30	석면환경센터 지정 요건 문서 평가, 석면관련 사업추진 실적 확인·평가, 분석능력 평가	******************
16:30 ∼ 17:00	종료회의	**************************

Ⅳ		향후계획

ㅇ 현장평가 수검결과 보고 : ’23. 9월

ㅇ 평가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 : ’23. 10월

붙임  1. 2023년 석면환경센터 평가계획 알림 1부.

2. 2023년 석면환경센터 평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