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8094
결재일자	2023.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승	김광래	최용석		09/11
				代이미경
협 조
	물환경연구부장		차영섭
	생활환경연구부장		권승미

과학적 정책수립 및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환경연구 전문인력」충원방안

2023. 09.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과학적 정책수립 및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환경연구 전문인력」충원방안

환경안전기준 강화, 잠재적 유해인자 대비(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등), 기후위기 등 새로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로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지원하고 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직 전문인력 충원 방안을 보고드림

Ⅰ		배경 및 필요성

□ 급변하는 환경 대응에 따라 신규물질측정·자료분석 전문인력 긴급 확보 절실

ㅇ 환경보건법 강화(’21.7.)로 어린이 활동공간 등에 새로운 환경안전기준 설립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분석 수요 대응 긴급 필요

ㅇ 환경관련 법령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되어 인력증원 필요

ㅇ 기후변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서울시 재난대응을 위한 신규업무 확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필요

ㅇ 미래 예측, 지역 현안 발생 시 지역사회로부터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 수요 및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연구과제 급증

Ⅱ		주요 환경현안

□ 대응 현안

ㅇ 민감계층 환경안전 관리를 위한 환경보건 이슈에 대응

ㅇ 잠재적 환경유해인자 대비체계 마련

ㅇ 촘촘한 대기질 정보제공 및 배출원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망 수요증가

ㅇ 기후위기, 오존위협 등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응력 강화

□ 세부 내용

	1. 민감계층(어린이)의 환경안전 관리를 위한 환경보건 전문인력 필요
ㅇ (환경보건법 강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신설과 강화 대응 - 환경보건법 강화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강화·신설(개정 ’21.7., 시행 ’22.4.) ※ 기존시설(’26.1.~): 바닥재 프탈레이트 기준(프탈레이트7종 합 0.1% 이하) 적용 납기준(600mg/kg → 90mg/kg) 강화 - 선제 조사 결과(환경부 등) 납, 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가능성 높음 ※ 환경부(‘21∼’22) 415개 어린이집 점검결과 납 16%, 프탈레이트 18% 기준 초과 -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프탈레이트 분석시스템 및 전문인력 부재 ※ 프탈레이트 분석시스템(GC/MS) 부재로 시민건강국과 구매예산확보 협의 중 ㅇ (서울시 환경보건계획 수행) 전략2의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환경보건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 필수 ※ 「서울시 환경보건계획(’23~’30)」 전략2의 핵심과제 ① 어린이·청소년 혈중 납 농도 저감 ② 환경호르몬 노출 저감을 통한 어린이 건강 증진 - 어린이 생체노출평가 결과, 납, 프탈레이트 노출농도 국외보다 높아 우선관리 필요 (KEI, 2019) - 납과 프탈레이트 저감을 위해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통계분석·모델링을 통한 발생원 도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보건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사 필요

	2. 잠재적 환경유해인자 대비체계 마련
ㅇ 미세플라스틱 선제적 대응 및 미세먼지 중기 이행계획(’22~’26) 수립(’22.3) -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 마련을 위한 미세플라스틱 분포 실태 조사 필요 -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노력(자원순환법안 발의, ’22.9) ⇒ 표준분석방법 부재로 미세플라스틱 연구기반 확립 필요 ㅇ 선행 연구결과, 미세플라스틱의 화학물질이 신경계, 생식계에 치명적 - 미세플라스틱의 화학물질이 신경계, 생식계에 치명적 - 미세플라스틱 발생잠재량 63천~216천 톤/년 노르웨이, 스웨덴보다 각각 25배, 10배 ㅇ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플라스틱 전문인력 부재 - 시료채취, 전처리, 장비 운영 전문인력 확보 긴급 필요 - 실내·외 공기 중 시료 300건/1년 분석

	3. 촘촘한 대기질 정보제공 및 배출원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망 수요증가
ㅇ ’23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계획 수립(’23.4.6., 기후환경본부) -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공사장 IoT기반 상시감시체계 구축운영(’23.7~) 추진 - 신속한 미세먼지 농도변화 감시를 통한 공사장(연면적 1만m2 이상) 저감조치 유도 ⇒ 산재한 간이측정기 교정 등 유지관리, 공사완료에 따른 이전업무 수행인력 필요 ㅇ 법 개정(’22.6.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간이측정기 520대 유지관리 수요 증가 -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의무화(’24.6.까지 성능검사 의무화 및 이후 2.5년 마다 검사의무) - 간이측정기 정학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인공지능 보정모델 개발 및 유지관리 필요 ㅇ 현재 간이측정망 장비 유지관리 및 정도관리 등 업무증가에도 인력증원 없이 운영 - 기존 대기오염측정망과 병행운영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간이측정망 전담인력 필요 - 간이측정망 유지관리 2인, 정도관리 및 모정모델 개발 1인

	4. 기후위기, 오존위협 등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응력 강화
ㅇ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 ~’26) 수립(’22.2)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서울에 특화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측정 및 연구필요 - 국제적(WMO GAW) 권고수준의 정확한 온실가스 측정값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온실가스 측정망 확대(’23년, 3개소→5개소)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및 감축정책 효과평가를 위한 공동연구 지속 수행요망 ※ 국립기상과학원, 서울대학교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와 공동연구 수행 진행 중 ㅇ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 수립(’22.11.) 시행 - 서울시 대기오염에 새로운 위협요인인 ‘오존’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 필요성 대두 - 첨단 분석장비인 모바일랩 운영의 내실화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인력충원 필요 ※ 모바일랩은 AMS, PTR, SMPS 등 고가의 첨단측정장비로 구성되어 다수 전문인력 필요하여, 국내 유관기관에서는 AMS 1개 운영시 박사급 전문 인력 3~6인이 담당하지만(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인, 국립환경과학원 3인, 한국외국어대학교 6인), 연구원은 AMS, PTR, SMPS 등의 다양한 장비를 4명이 운영 중임 ㅇ 신규 환경수요인 온실가스 연구 및 오존오염 대응인력 부족 - 온실가스 측정망 유지관리 및 자료해석 - 모바일랩(PTR, AMS) 운영 및 분석 자료 후처리 및 자료 해석(통계처리 등)

Ⅲ		문제점

□ 업무량 증가,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인력 비중 낮음

ㅇ 전문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직 비중이 타 시도 대비 월등히 높음

- 보환연 기술직 비중 : 서울시 30명(32.3%), 경기도 4명(4.2%), 울산 3명(8.8%), 8개 시도 0%

【전국보건환경연구원 직렬 구성비】

□ 시급하고 중요한 분석·연구업무의 연구직 편중으로 연구사 업무 가중

ㅇ 고난이도 분석 및 연구업무에서 기술직렬의 전문성 부족

- 연구사의 경우 채용요건이 석사학위 이상이고, 입직 후 장기간 근무를 통해 분석능력 획득

※ 기술직 통합인사에 의해 연구원으로 전입된 환경직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업무는 한정적임

【연구사, 환경직 연구성과비교】

Ⅳ		개선방안

□ 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배치와 활용*************

ㅇ 보건환경연구법에 의해 설립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전문적인 직무(정밀분석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인 □연구직□이 배치되어야 함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차별화한 이유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연구직 업무 특성에 기인하며,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2계급 체계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강조되는 업무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하재룡, 2015)

□ 전문성(expertise)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영역에서 보통 사람들이 수행 가능한 수준 이상의 것을 달성해 내는 것으로 장기적･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획득되어지는 것이다(곽호완 외, 2008)

ㅇ *************************

⇒ ***************************************

□ 강화된 환경관련법 및 연구질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확충(연구사 정원 확대)

ㅇ 신규 환경안전기준 강화, 잠재적 환경유해인자 대비체계 확보를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연구직□ 확보

ㅇ 신종 유해물질,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과학기반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연구직□ 충원

<참고자료> 최근 5년간(’18~’22) 신규 업무 신설현황.  끝.

참고자료	최근 5년간(2018~2022) 신규업무 신설 현황

연번	신규 업무명	법적근거	주요 실적	인력증원	비고
1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시료채취 대상 세대수 증가 (생활환경연구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20-23호)	∙(’18) 신축공동주택 라돈항목 신설 및 측정세대수 최대 5세대 → (‘20) 최대 12세대로 증가 (‘18. 1. 1. 이후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측정)	∙미증원	∙법 개정 사항
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 지정 (생활환경연구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	∙(‘19)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 지정 ∙오염물질 방출 바닥재 실태조사(’22)	∙미증원	∙ 사전 검사로 관리체계 개편
3	∙대기배출허용기준 항목 신설 (생활환경연구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5조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19.1월)	∙(‘20)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2020년부터 시행 ∙표준시약 등 분석기반 구축 ∙(’20)40건 → (’21)6건 → (’22)16건	∙미증원	∙법 개정 사항 추가항목 : 에틸벤젠 등 8종
4	∙공기중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및 분석 (생활환경연구부)	∙환경보건법 개정(‘21.1)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선제적 예방강화	∙(‘20) 전처리방법 연구 및 개발 분석기반 구축 ∙(’21)미세플라스틱 분석시스템 구축 (장비구매 및 실험실 설치) ∙(’22)강우 중 미세플라스틱 연구 사업 진행 중	∙미증원	∙법제화근거 자료로 활용
5	∙공사장소음 상시모니터링 시행 (생활환경연구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	∙공사장 소음측정 기기의 설치 권고 ∙(’22)공사장 70지점 설치확대 ∙(’21)최대35지점 → (’23)최대 100지점	∙미증원	∙공사장 소음측정 기기의 설치 권고
6	∙환경소음 측정주기 강화 (생활환경연구부)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ㅡ 제4조 ∙소음진동 측정망 통합운영지 개정	∙(‘19)반기측정에서 분기측정으로 주기 강화 ∙(’18)150건 → (‘20)300건, (‘21)300건, (‘22)300건		∙법 개정 사항
7	∙빛공해 검사 및 평가 (생활환경연구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제16조의 2	∙(‘20) 빛공해 방지법 개정(검사기관 시행 ∙(‘21) 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장비구매, 교육, 세미나 개최 ∙(‘22) 빛공해검사 시행		∙법 개정 사항
8	∙폐수배출허용기준항목 추가 (물환경연구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4조	∙(‘19) 퍼클로레이트 등 5항목 추가 ∙(‘20) TOC 추가 추진실적 연도별 300건 ~ 350건 ∙(‘21) 주석 신설, 생태독성 대상시설 확대 (35개 업종 → 모든 업종)	∙미증원	∙법 신설 사항 주석(‘21) 생태독성 대상시설 확대
9	∙폐수 감시항목조사 신설 및 항목 확대 (물환경연구부)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신설 (‘17.1)	∙(’18) 염소이온 등 3항목 신규지정 ∙(‘19) 과불화화합물 3종 등 6항목 신규지정 ∙(’21) 알킬페놀류 2종 신규지정		∙법 개정 사항
10	∙폐수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신설 및 대상시설 확대 (물환경연구부)	∙물환경보전법 46조 신설 (‘18.1)	∙(’18) : 신설 (검사대상 : 1종 폐수배출사업장 ( 6개 아리수정수센터) ) ∙’18년부터 매년 56건 (분기별 14개소, 32항목)		∙법 개정 사항
11	∙한강․지천 그물망식 수질측정망 구축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시장요청사항(‘17.11.17): 하천수질의 통합적 관리 ∙한강 지천 그물망식 수질 측정망 구축계획 (물순환정책과-7264. ’18.4.19.)	∙18년 하천 17개→ 58개 지점 ∙추진실적 (‘18) 293건, (‘19) 447건 (‘20) 475건, (‘21) 460건, (‘22) 459건	∙미증원	∙법 개정 사항
12	∙생활주변 토양오염도조사 검사항목 추가 신설 (물환경연구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의 2	∙토양오염우려기준 검사항목 추가 신설(‘19) -20개→ 21개(1,2-디클로로에탄) ∙(‘19) : 369건 ∙(‘20) : 366건, (’21)315, (’22)288	∙미증원	∙법 개정 사항
13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조사지점 확대 (물환경연구부)	∙물환경보전법 제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6호)	․(’20~)조사지점 및 조사건수 확대 - (~’19)1개소(태릉골프장) 18건 - (’20~‘22)2개소(태릉골프장, 인서울27) 40건* *’20년 인서울27 골프클럽 개장		∙법 개정 사항
14	∙어린이활동공간 내 유해화학물질 검사 (물환경연구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2019.12.31.)	∙ 어린이집 등 도료, 마감재, 바닥재 (’18)14, (’19)13, (’20)1, (’21)2, (’22)138 ∙ 어린이놀이터 모래 (’18)111, (’19)168, (’20)207, (’21)222, (’22)305		∙법 개정 사항 ∙(’20)시행령 시행 (’20.1.1)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확대 ∙(’22)시행령 시행 (’22.4.7) 납 기준 강화 및 프탈레이트류 기준 신설
15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운영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 운영 ∙(‘19) 200대 → (‘20) 300대 → (‘21) 450대 → (‘22) 520대	∙미증원
16	∙서울시 온실가스 측정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대기질통합분석센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9308호, 시행일 2023.03.28.)	∙온실가스 측정망 운영 강화 (3개소→’22년 하반기 4개소) ∙타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동연구 추진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서울대학교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 등)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에 따른 남산, 관악산 온실가스 측정망 고도화	∙미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