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수도사업소
YO-0*********0813174429859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하수도 미사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 요청[공원시설과-4373(2023.6.22), 공원시설과-1658(2023.8.25)]호와 관련으로 공공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한강으로 직방류하는 관내 한강공원 수영장의 하수도 요금을 아래와 같이 경정처리하고자 합니다.

□ 수전 내역

고객번호	수전주소	사용자명	업 종	구 경
*********	*******************	******	***	****

□ 처리 내역

ㅇ 감면 근거

하수도법 제65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나,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은 공공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한강으로 직방류하고 있음  ※ 붙임3. 수영장 배수관로 참고

ㅇ 감면율 산정

- 해당 수전으로 수영장(내부 화장실 포함)과 매점, 분수대 등 한강공원에서 수도 사용

- 수영장 내부 화장실은 공공하수도를 거치므로 감면율 산정시 해당 사용분 제외

- 화장실 사용량은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의 공중화장실 1일 오수량 적용

①총 사용량	②수영장 사용량	③수영장 사용일수	오수발생량			감면율 (②-⑥)/①	비 고
			④면적	⑤단위 발생량	⑥총발생량 ③*④*⑤
*******	*******	*** ***********	***	******	******	****	***************

ㅇ 요금 경정: 하수도 당초요금*감면율(****)을 감면액으로 산정

(단위: 원)

구 분	합 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부담금
당 초	***********	**********	**********	*********
경 정	***********	**********	**********	*********
증 감	***********	*	***********	*

ㅇ 경정 방법 : 당월납기 경정

붙임  1. 하수도사용료 감면 요청(공문) 2부.

2.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배수관로 1부.

3.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부.  끝.

주무관	양미숙		요금관리1팀장	代이재욱		요금과장	서미희		동부수도사업소장	09/11
정한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1061	(	2023. 9. 11.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09	/전송	02-3146-2739	/	sm6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