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규제 존치 여부 소관부서 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2681(2023.8.8.)과 관련입니다.

2. 행정규제 입증책임제 실시에 따라 등록규제 존치 필요성 관련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2023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청계천관리팀) 1부.

	치 수 안 전 과 장
주무관	김창현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9/11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16208	(	2023. 9.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84	/전송	02-2133-1041	/	chkim12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