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856
결재일자	2023.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조정길		전윤주	09/11
			박미애
협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주제공원팀장		장창수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  9.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공원 내 시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산관리과-2332, 2023.2.26.)

□ 조사대상 : 시유재산중 우리부서 관리재산 전체<’23.3.14.기준>

○ 토    지 : *******

○ 건    물 : ****

○ 기타재산 : ****************

□ 조사기간 : 2023. 9. 11. ~ 10. 31.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무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방법

사전준비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사전준비 및 세부 계획수립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위임관리관 재산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기초자료 생성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 기초적인 공부자료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확인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토지·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 확인

○ 자치구별 조사인원, 기간, 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후 제출(‘23. 9. 15.기한)

□ 2 단계 ‒ 현장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현황 조사 : 점유자, 점유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측량 실시), 점유지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가능성

○ 실태조사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 모바일 앱 사용 매뉴얼 붙임3 참조)

□ 3 단계 ‒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결과보고(붙임1)

-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사유로 토지 지번이 없어진 경우 사유 확인 후 수정 및 보고

- 소유자, 지목, 면적 등 단순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기타재산 **************** 현장 확인하여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 서식(붙임2)에 작성하여 보고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권리보전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관리 누락된 재산은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공부 정리

-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이나 취득보고 미이행 재산은 취득보고 이행

○ 처분(철거 포함)되었으나 처분보고 미이행 재산은 처분보고 이행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수익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목적 외 사용 · 전대 ·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 · 원상복구 등 단호한 행정조치 이행

-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징수 등 시효중단 조치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여러 필지로 관리하는 재산을 단일 필지로 정리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지목변경 실시

☞ 지목변경이 되는지 여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을 따라야 함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관(시 재산관리과)에 이관조치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즉시 말소등기 조치 이행

3		행정사항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23.10.4. ~ 10.13.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 점 검 자 : 공원조성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2인 1조)

- 총괄반장 : 공원행정팀장 / 반원 : 10명 (공원행정팀, 생활공원팀, 주제공원팀)

○ 점검내용

- 자치구별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수립 여부

-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현장조사 시행 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입력자료 일치여부

- 사용허가, 대부계약, 무단점유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점검자·확인자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사용자 권한등록 신청

○ 사용자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신청 ⇒ 시 재산관리과 승인

○ 권한관련 문의 : 재산관리과 박관호주무관 (☏ 2133-3290)

□ 실태조사 결과보고

○ 자치구 결과보고 : ‘23.10.25.기한 (위임관리부서 → 서울시 공원조성과)

○ 공원조성과 결과보고 : ‘23.10.30.기한 (공원조성과 →  재산관리과)

1.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붙임1)을 이용하여 보고

▶ 해당사항 없는 서식은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하여 보고

2.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 정리(붙임3)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자료 수정입력, 현장사진 첨부 등

붙임  1.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2023년 정기실태조사 토지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 1부.

3.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및 모바일앱 메뉴얼 등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