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2329
결재일자	2023.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이규용	정소진	代정소진		09/08
				김철희
협 조

청년 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2023. 09.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청년정책반장 : 정헌기☎2133-6575 청년정책팀장 : 정소진☎6577 담당 : 이규용☎6581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23.7.18)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 필요성

ㅇ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함

ㅇ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기적인 청년친화도 평가를 통해 청년친화도시 서울 구축

Ⅱ		추진 계획

□ 학술연구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ㅇ 소요예산 : 170백만원

ㅇ 추진방법 : 수의계약

ㅇ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수행기관 선정 사유

- 청년정책 관련 연구 수행경험이 다수 있는 기관으로 2021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모니터링 연구 용역 수행과 더불어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연구 보고서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음

- 청년정책 관련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년정책연구그룹'이라는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 주요 연구내용(안)

ㅇ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 청년친화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수립

ㅇ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방향 모색

- 가이드라인에 맞춘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방향 설정

-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수립

ㅇ 청년친화도 평가를 위한 평가설계 및 평가지표 선정

ㅇ 청년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발굴

□ 활용계획

ㅇ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청년 시책사업 발굴·추진

ㅇ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기적인 청년친화도 평가

Ⅲ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일정

ㅇ 학술용역 심의 의뢰 및 심의	: '23.9월

ㅇ 학술용역 수행기관 계약	: '24.3월

ㅇ 학술용역 수행 및 관리	: '24.3월 ~ 11월

-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ㅇ 학술용역 후속절차 이행	: '24.12월

- 결과물 제출 및 납본, 활용계획서 및 활용보고서 제출 등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