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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3134(2023. 9. 1.)호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 협조 요청"

나. 市 소방행정과-23445(2023. 9. 7.)호 "2022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

2.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 관련 개선 또는 건의사항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조사계획(붙임 1) 및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붙임 2·3을 작성 2023. 9. 14.(목)까지 소방행정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붙임 2 조사표 중 엑셀 각 시트)

요청자료	내 용	제출대상
1. *처분의 사전통지 현황	· 각급 행정기관(지자체 포함) 처분 전 사전통지 절차 (청문·공청회· 의견제출)의 실시 / 미실시 현황 ① 청 문 : 처분 전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② 공 청 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③ 의견제출 : 청문·공청회 이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본부 각 과, 전 소방기관
2. 청문 현황
3-1. 공청회 현황
3-2. 공청회 운영 세부목록
4. 자치법규 입법예고 현황	·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규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 현황(시장 발의에 한함)	본부 각 과
5. 행정예고 현황	· 행정청이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본부 각 과, 전 소방관서

*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근거한 것에 한하며, 과태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는 질설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사에서 제외

나. 행정절차제도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붙임 3)

붙임 1.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행정안전부) 1부.

2.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표(서식 1~5) 1부.

3. 행정절차제도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서식 6)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5.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각 안전센터
주임	이승태		소방행정과장	09/08
代유성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49	(	2023. 9. 8.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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