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21965

주무관

건축2팀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국장

등록일자

황혜경

강경모

박기철

09/08

결재일자

2023. 9. 8.

공개구분

부분공개(5)

노경래

협  조

건축정책팀장

김경희

건축1팀장

김관원

공공시설물팀장

김대식

2023년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계획

서 대 문 구

2023년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계획

건축허가 후 장기간(2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관련

규정 위반여부와 미사용승인 사유 등을 점검하여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건축법 제78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건축법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 2023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건축과-10406, ‘23. 4. 13.)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

○ 기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대상 : ***(2019.12.31.까지 건축허가분)

○ 신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대상 : ***(2020.12.31.까지 건축허가분)

※세부현황〔별첨 1〕참조

□ 점검기간 : ***********************************

□ 점검방법 : ***************

Ⅲ		세부점검내용

□ 기존 관리대상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위반사항 시정여부

□ 신규 조사대상 건축물의 공사착수 여부 및 위반사항 내역 등

Ⅳ		결과조치

□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건은 취소 예고 후 건축허가 취소

□ 위반건축물은 시정통지 후 단계별 행정조치

※ 신규발생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첨 3의 ‘장기미사용승인 관리카드’ 작성

□ 추진계획(예정)

○ 시정지시 : 2023. 9. 26. ~ 2023. 10. 26.(30일)

○ 공시송달 : 2023. 10. 4. ~ 2023. 10. 18.(14일)

○ 시정촉구 : 2023. 10. 30. ~ 2023. 11. 20.(22일)

○ 공시송달 : 2023. 11. 6. ~ 2023. 11. 20(14일)

○ 부과예고 : 2023. 11. 22. ~ 2023. 12. 6.(14일)

○ 공시송달 : 2023. 11. 29. ~ 2023. 12. 13.(14일)

○ 이행강제금 부과 :  2023. 12. 14. ~ 2023. 12. 26.

Ⅴ		행정사항

□ 담당자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동 담당자가 세움터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에서

행정조치 단계별로 입력·관리

붙  임 1. 기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및 신규 점검대상 건축물 현황 1부.

2.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보고서 1부.

3.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