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265
결재일자	2023.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채현경		김정미		방돈석		09/08
						어용경
협조
	민원행정팀장		김진철
	세외수입팀장		박혜영

2022년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이중·부정 수급자 환수 추진계획

2022년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이중·부정 수급자 환수 추진계획

2023. 9.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이중·부정 수급자 환수 추진계획

’22년 서울시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과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 퇴직했거나, 다른 공공기관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수급자에 대하여 환수 처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이의신청),

제34조(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환수)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 제출)

□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계획

(市 일자리정책과-22392호, ’22. 4. 29.)

□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 변경 추진계획

(市 일자리정책과-25127호, ’22. 6. 20.)

Ⅱ		추진 개요

□ 환수기간: 2023. 9. ~ 12.

□ 환수대상: 부정·이중 수급자 4명, 5,000천 원

□ 처리절차

대상확인 및 사전통지	➞	의견 제출 (환수대상자)	➞	환수 결정 반환명령 통지	➞	이의 신청 (환수대상자)	➞	심의위원회	➞	납입 고지 징수 처리
9. 11.∼ 22.		9. 25.∼10. 10. (14일 간)		10.11.∼13.		10.16.∼11.6. (20일 간)		11. 10. (예정)		11. 13. ∼

	< 2022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개요 >
□ 접수기간: 2022. 5. 10. ~ 7. 31. □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체(소상공인, 소기업)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내용: 최대 1,500천 원(월 500천원,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요건: 2021. 4. 1. ~ 2022. 6. 30. 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실적: 총 169명, 202,500천 원

※ 2022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정산보고 제출 완료(일자리정책과-18761호, 2023. 8. 31.)

Ⅲ		세부 추진 계획

□ 환수대상: 4명, 5,000천 원

(단위: 명, 천 원)

합 계		부정수급		이중수급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4	5,000	1	500	3	4,500

□ 환수사유

○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 퇴직('22. 7. 31.까지 고용보험 미유지)

○ 이중수급: 동일기간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수령

※ 이중·부정수급 환수 대상

부정수급	이중수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 퇴직 - 신청기간 동안 근로 지속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수령

□ 환수절차

기 간		단 계		주요내용
’23. 9. 11. ∼ 9. 22.		사전통지		□환수대상자 주소 확인 □지원금 반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①)
		⇩		⇩
’23. 9. 25. ∼ 10. 10. (14일 간)		의견제출 (환수대상자)		□사전통지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 제출 수용 여부 결정
		⇩		⇩
’23. 10. 11. ∼ 10. 20.		환수결정 및 반환명령 통지		□반환금액 및 납부방법 서면통지 □서울시에 반환명령 사실 서면 통보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0조)
		⇩		⇩
’23. 10. 23. ∼ 11. 13. (20일 간)		이의신청 (환수대상자)		□반환명령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보조금법 제23조)
		⇩		⇩
’23. 11. 15. (예정)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
		⇩		⇩
’23. 11. 15. ∼ 12. 31.		납입고지 및 징수처리		□납입 고지 → 독촉 및 체납 처분 →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3. 11. 15.(수) 10:00 (예정)

○ 위원구성: 총 5명(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 심의대상: 반환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위원명단

연 번	성 명	직 책	비 고
1	방 돈 석	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
2	김 정 미	일자리창출팀장
3	양 정 아	사회적경제팀장
4	안 인 숙	소셜벤처팀장
5	채 현 경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담당

Ⅳ		행정 사항

○ 사전통지 및 반환명령 통지  -----------------  일자리정책과

○ 환수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조회 협조 ---------  민원여권과

○ 과년도 체납분 세외수입 관리 ----------------  세무1과

붙임  1. 환수 대상 내역 1부.

2.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식 1부.

3. 관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