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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2023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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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이용

라.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비위면직여부 등.  끝.

주무관	이현중		지식문화과장	09/08
최정민
협조자
시행	지식문화과-8024	(	2023. 9.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세종대로110, 서울도서관 4층 지식문화과	/	http://lib.seoul.go.kr
전화	02-2133-0202	/전송	02-2133-0390	/	lhj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