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관련 등)

국회의원 요구자료 2337번(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023.9.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가. 요구자료

- 최근 10년간 연도별 양수인이 행정청에게 행정처분 전력 등의 정보제공을 문의한 횟수, 답변한 횟수, 정보공개가 거절된 횟수(거절이유도 명시) (붙임1의 시트1)

- 최근 10년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된 횟수, 승계된 처분 내용
(붙임1의 시트2)	* 법령 : 붙임2 자료 참고

- 최근 10년간 승계된 행정처분에 대해 양수인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횟수 및 이의 신청 내용(붙임1의 시트3)

- 승계된 행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횟수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대해 불복해 심판 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포함) (붙임1의 시트4)

나. 작성방법 : 붙임 1의 시트1~4 서식에 각각 작성

다. 제출기한 : 2023. 9. 15.(금)까지

라. 제출방법 : 실·국·본부별 주무부서, 자치구 국회요구자료 담당부서 수합 제출

※ 담당자 메일 제출(*******************)

붙임 1.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관련 내역 1부

2. (참고) 법령 내용 참고 1부

3.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김아름		기획조정팀장	김현아		기획담당관	09/08
김종수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15405	(	2023. 9.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18	/전송	02-2133-0818	/	lovelyr@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