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서 진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26441('23.8.14.)호 및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75('23.9.7.)호와 관련됩니다.

2. 빈집정비업무와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진달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원질의 세부내용(서울시-내용추가)

2. 기관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3. 관원질의 공문(영등포구)

4. 관원질의 요청서(영등포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철		빈집정비팀장	양윤선		주거환경개선과장	09/08
오장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512	(	2023. 9.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60	/전송	02-2133-0753	/	sdc32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