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990
결재일자	2023.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군병무지원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정미경	강미정	서병철		09/08
				김명오
협 조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우대조항 반영 추진계획

2023. 09.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우대조항 반영 추진계획

민방위담당관:서병철 ☎2133-4505 병무관리팀장: 강미정 ☎4543 담당:정미경 ☎4545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대대상자1)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1) 병역명문가증(證)을 발급받은 예우대상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21년 9월 개정

1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병역법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6. 4.]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5조 <개정 ’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30>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개정 2021.9.30.>
개정 요약	1.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 1대에서 3대까지 2. 예우대상자의 모 → 예우대상자의 부모 3.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 주차료 추가

□ 서울시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2023년 8월 병무청 자료 기준)

구 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2004년
가문 수	1,991	439	309	239	193	157	654
병역이행자	9,288	1,794	1,379	1,199	959	746	3,211

※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매년 병역명문가 모집, 등록 및 현황 관리 (2023년 모집 중)

❍ 병역명문가증·패 교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 패	병역명문가 로고

□ 추진 경과 [2016~2023년]

❍ 서울시 시립(공영)시설 관련 부서 협조 요청

- 요청사항: 시설 이용료·관람료 감면 및 면제 조항 반영 조례개정 등

- 대상시설: 주차장, 병원, 공원, 체육·문화시설, 도서관 등

❍ 병역명문가 우대조항 반영 조례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우대사항	부서(기관)
주차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1항 제14호	주차요금 20% 할인	주차계획과
미술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 제1항 제16호	무료관람	박물관과
박물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의 면제) 제1항 제16호	관람료 면제	박물관과
과학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람료 감면) 제1항 제8호	관람료 면제	경제정책과
교육 (시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수강료 감면) 제1항 제6호	수강료 감면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 제1항 제3호 제라목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행사 사용 시 50% 감면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공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공원여가정책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	미래한강사업본부
병원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공의료추진단
체육 (시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	체육정책과

❍ 자치구(25개) 우대항목 반영 조례제정 협조 요청

- 자치구 시설공단 주차장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등

‣ 2023년 7월 용산구 조례제정으로 25개 자치구 조례제정 완료

❍ 실질적·구체적 혜택 지원 근거 미비해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내용 포함, 법령개정 건의(2018년)

❍ 서울지역 업종별 명문가 예우 현황

[2023년 8월] 병무청 병역명문가 누리집 분류 기준
기타 (공영주차장 주차료)	병원 (보건소 진료비)	교육(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이버대학 수강료)	스포츠/레저 (사용료)	학습시설 사용료
18개	13개	12개	16개	2개
강북,강서,관악,구로, 금천,노원,도봉,종로 동대문,동작,마포, 서대문,서초,성북, 송파,양천,용산,중랑	강북,관악,금천, 노원,도봉,동대문,동작,서대문,서초, 송파,용산,종로,중랑	강동,강서,관악,금천, 동작,서대문,서초,성북,양천,용산구,중랑, 강북(사이버)	강북,강서,관악, 구로,금천,노원, 도봉,동대문,동작, 마포,서초,성북,양천,용산,종로,중랑	금천 구립도서관 성북 구립도서관
문화	기타(체험시설)	궁능원/유적지	기념관 /박물관	공원(시설)
3개	1개	9개	2개	0개
서울한방진흥센터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경복궁,덕수궁,선릉, 의릉,종묘,창경궁, 창덕궁,태릉,헌릉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병무청 누리집-예우시설 검색 - 명문가 예우 - 병역명문가 2023 - 병역명문가 (mma.go.kr)

❍ 공영주차장 감면·면제 적용 운영 현황

- 무인 시스템, 대면, 무인·대면 병행 등 시설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

- [예] 시설공단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적용 결제 방법

‣ 무인 주차시스템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나 호출 벨을 눌러 대기 중인 직원 연결,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서울 거주 확인용) 제시 감면

‣ 감면 미적용 결제 후 환불 요청 가능: 증빙서류(동일) 제출 시 감면액 제외 환불

2		추진계획

□ 선호도가 높고 가족 단위 이용이 가능한 대규모 시설 우선 추진

❍ 푸른도시여가국과 미래한강본부 관할 공원 여가시설 등 [붙임 현황 참조]

❍ 시설관리공단 관할 체육시설(관람) 및 이용시설 등 [붙임 현황 참조]

※ 여가(공원·체육 등)시설 주요 현황

구분	시설명	요금(할인 미적용 성인 기준)	관련 기관	협조 사항
서울대공원	동물원, 테마가든	6,000원	푸른도시여가국	기(旣) 혜택 대상자 대비 적정비율 감면 요청
서울식물원	주제원(주제정원,온실)	5,000원
한강공원	한강 르네상스호 승선	10,000원	미래한강본부
수영장	수영장	6,400원
캠핑장	시설 이용료	25,000원
잠실경기장	실내체육관 개인 연습	8,000원	시설관리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경기장 관람	1,000원

□ 자치구별 우대 대상자 범위 상이, 가족 단위로 일률적 개정 필요

구 분	병역이행자	예우대상자와 가족		서울시
		부모, 배우자, 자녀	모, 배우자, 자녀
자치구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구, 마포, 서초, 성북, 송파, 양천, 용산, 은평, 중구, 중랑	강남, 성동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부모, 배우자, 자녀

□ ‘관람·이용 안내’에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명시

❍ ***************************, 감면율 및 면제 여부 명시해 우대 대상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보완 요청

※ 누리집 표출 예시

[이용 안내]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누리집
[안내 창] 병무청 누리집-병역명문가-지역별·업종별 리스트	[이용 규정] 종로도서관 ‘수강료 감면 비율’

3		행정 사항

□ 실질적 우대조항 및 적정 감면율 현실화·표면화를 위해 조례 우대조항을 근거로 점진적 혜택 부여 추진

□ 법률에 근거한 우대사항 내실화를 위해 관계 부서(기관)에 지속 협조 요청하여 신규 혜택 시설 확대 발굴

□ [병무청] 병역명문가 예우 기관 실태 조사 대비, 적극 이행 안내

붙임  1. 서울시 산하 공원·체육 시설 현황(시설 입장료·이용료) 3부.

2. (병무청 양식) 병역명문가 예우 기관 실태 조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