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476
결재일자	2023.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정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류건수	양윤선	전결 09/07
		오장환

GTX-A노선 지하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2023. 09.  .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GTX-A노선 지하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2133-7240팀장 :양윤선☎7269 담당 :류건수☎7267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노선 지하구간에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 편입에 따른 보상금 및 구분지상권 설정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협의사항

□ 협의개요

ㅇ 협의사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지하편입구간 ************) 및 구분지상권 설정

- 행정사항 : 계약서(구분지상권), 등기신청(위임장) 날인 후 송부, 보상금청구서 고지서 발급 후 송부

ㅇ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 (보상대행기관 한국부동산원)

ㅇ 해당대지 : ******************************

□ 세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단위	보상금 산정액(원)	개별보상금 산정액(원)	비고
	당초	편입		전체면적 및 수량	편입면적 및 수량		금액
종로구 옥인동	****	****	구분 지상권	****	***	*	*******	*******
종로구 옥인동	******	******	구분 지상권	*****	***	*	******	******
종로구 옥인동	******	******	구분 지상권	****	***	*	******	******
								*******

※ 세부위치는 붙임 지적도 참조

Ⅱ		검토내용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조, 철도)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계약 동의를 하고,

ㅇ 이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고지서(기타수입)를 발급하여 세외수입 처리하고 함.

Ⅲ		행정사항

ㅇ ’23.09. : 구분지상권계약서, 위임장 직인날인 후 송부

ㅇ ’23.09. : 보상금관련 고지서 발급 후 송부

붙임 1. 관련공문

2. 보상금청구서 1부.

3. 구분지상권 계약서 3부.

4. 위임장 3부

5. 지적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