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과-1837
결재일자	2023.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태평양팀장	국제교류과장
이우림	김미선	09/07
		조혜정

'한일축제한마당 2023'

후원명칭 사용요청 검토 보고

2023. 7.

경 제 정 책 실

(국제협력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일축제한마당 2023 in Seoul』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한일 양국 정부가 후원하고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한일축제한마당 2023 in Seoul’의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요청에 따라 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한일축제한마당 2023 in Seoul

ㅇ 일시/장소 : 2023. 10. 22.(일) 10:00~19:30 / 코엑스 D홀 (3F)

ㅇ 테    마 : 우리가 그리는 미래 (共に描く未来)

ㅇ 행사구성 : 공식행사, 한일문화공연, 전시행사, 체험행사

ㅇ 주최/주관 : 한일축제한마당 2023 in Seoul 실행위원회/운영위원회

ㅇ 주관사무국 :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한일축제한마당 2023 in Seoul 주관사무국
￭ 단체명/대표 :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 *** ￭ 단체연혁 : 2014.12.23 창립, 2017.3.27. 법인 설립허가 및 정식출범 ￭ 조직현황 : 이사장(회장), 이사, 회원(140명) ￭ 설립목적 :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통한 우호증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한일 양국 문화·산업교류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세미나, 행사 및 문화축제, 경제단체 간 산업교류, 한일 청년·학생 친선교류 등

ㅇ 후원(예정) : <한국측>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관광재단, 한일문화교류회의

<일본측>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SJC),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사항

ㅇ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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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인 대상 :*************************************************************************************************************************************

ㅇ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신청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

ㅇ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행사계획서 제출 완료
	- 기관(단체) 현황	- 한일축제한마당 2023 in Seoul 실행위원회
검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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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ㅇ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 결과 : 동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 기간(선거일 전 60일)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임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ㅇ 본 행사는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양국 정부가 제정한 ‘한일 우정의 해’에서 출발하여 매년 양국에서 동시 개최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한일양국 정부의 후원과 지지를 받는 유일한 한일 정기교류 축제로 서울시 역시 최근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후원함

ㅇ 매년 수만 명 이상이 참가하여 다양한 공연과 부스, 문화체험을 통해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임

ㅇ 또한 K-POP, J-POP 및 양국 전통 탈춤 등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행사의 목적 및 서울시정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후원명칭 승인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행정사항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 : 행사주최단체

ㅇ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 통보 : 총무과

	요청기관 통보 내용
‣ 결과제출 :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 ‣ 승인취소 · 신청단체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즉시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행사결과통보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소관부서는 후원기관 명칭 사용 불승인통보 후 불승인기관의 후원명칭 무단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후원명칭 무단사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상 조치(후원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ㅇ 승인 조건

- 후원명칭 사용기간 및 사용승인 행사에 한함

- 행사 외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사용 금지

- 행사 자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는 안 됨

-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 신청구비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며, 기일 내에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 위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함

붙  임   1.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1부.

2. 협회 공문 1부.

3. 행사 실행계획서 1부.

4. 신청사유서 1부.

5. ‘한일 축제 한마당’ 개최 현황(2014~202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