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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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8번, 김원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2068번

나. 요구내용 :

<재무국(세제과)>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관련

1.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 현황(개요)

2. 개원 이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광역/기초 구분) 출연금 산출액 대비 수입(비율 포함) 내역

2-1. 연도별 출연 자치단체별 출연금 산출액에 대한 미출연 또는 과소 출연 상세내역

- 자치단체명, 산출액, 출연액, 사유, 실제 출연일, 비고(미(과소)출연 사유)

3. 연구원에 대한 출연율 인하 진행경과

4. 연구원의 자치단체 협력사업 개요/내역/실적

5. 개원 이후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포함)에 해당하는 연도별 출연금액 별도 기재(서울시), 서울시 외 전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연금을 합산하여 총액으로 기재(단위: 원)

6. 연구원 최근 5년간 연도별 잉여금 종류별 발생 및 처분내역, 기금 적립내역 및 집행내역, 기금운용 근거자료

7. 최근 5년간 지방세연구원 세입·세출예산/결산서 및 연도별 사업설명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변경내역 비교표 포함)

9. 최근 5년간 연구원 관련 서울시의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0. 최근 5년간 재무제표

11. 최근 5년간 회계감사·결산감사 보고서, 경영평가서 등 연구원 재무분석 자료(결산계획서, 결산결과 보고서 포함)

12. (최근 5년) 출연금 외 수입내역 상세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연구과제(연구용역) 수행실적

14. 연구용역에 따라 지방세 정책에 실제 반영된 내역(제목/정책명, 정책반영 주요내용)

15. 최근 3년간 지방세 관련 교육(교육장별), 연수 등 지방세무공무원 지원 종류별 운영실적(관련 예산/결산 내역 포함), 향후 교육장 확보계획

16. 연구원 운영실적 평가 개요(평가기관, 평가방법 등) 및 2021회계연도 평가결과 자료

17. 개원 이후 각 실장급 이상 임원별(원장 포함) 채용 방법·내역과 공개모집 대상 임원의 경우 개원 이후 공고문(자격요건 사항 포함, 직전 채용조건과 변경된 내용·사유 비교표로 작성)을 추가하며, 특히 전·현직 임원 전부에 대한 주요경력(특히 전(前) 공무원 경력(근무기관명, 직급 등 포함) 전체 이력 기재)

18. 최근 3년간 지방세연구원 직제와 직위·직급별(임원·연구원·직원·기타(정원외)) 현황 및 급여(연봉) 지급내역(연구원 직제에 맞게 항목 설정)

19. 최근 5년간 직원 채용내역(직위, 직급, 채용연봉, 업무분장, 주요경력, 근무기간)

20.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및 자치단체별 파견 공무원 내역 및 최초 파견 계획기간 대비 실제 근무기간(조기 복귀자는 사유 포함)

21. 청사 매입 관련 연도별 이전비(매입비, 이전비용 구분), 차입급 상환(원금/이자 구분) 내역(해당부분 예산서 및 결산서 포함)

22. 최근 5년간 임대료 등 청사 운영수입 내역(업체별, 위치 포함)

23. 최근 5년간 청사 운영비 내역(청사 구입 전후 구분 작성,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별도 작성)

2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등기사항 전체)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신상자료 외 가림 금지)

25. 최근 10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 지방출자출연법(제6조)에 따른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26. 연구원에 대한 지방출자출연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결과

27.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경영실적 평가 등)을 받지 않는 기관 현황(내역, 근거 규정 포함)

28. 연구원 운영 개선 관련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요약 자료

29. 최근 5년간 연구원 운영 개선 관련 개선 의회 요구사항별 진행 및 결과 사항

30. 연구원 법인격의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을 통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 출연기관화의 진행 경과

붙임 : 지방세연구원 관련 답변자료 1부.(요구번호 2068번, 김원태의원)  끝.

	재 무 국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주무관	김종승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代정한섭		재무국장	전결 09/07
한영희
협조자
시행	세제과-12478	(	2023. 9. 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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