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1142
결재일자	2023.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키움센터1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서명수		장윤모		09/07
				김연주
협 조
	돌봄총괄팀장				이동주
	주무관				박수민

시립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협약 체결 계획

2023.  9.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위탁 추진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체결 계획

□ 추진근거

❍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키즈카페 민간위탁 추진계획

(아이돌봄담당관-353호, 2023.1.9.)

❍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아이돌봄담당관-10076호, 2023.8.11.)

□ 위탁개요

❍ 센 터 명 : 시립 양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개관예정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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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 ************************

❍ 위탁법인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사무 : 거점형 키움센터, 키즈카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및 문화·예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 자원의 유기적 연계·조정 및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 적정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활용하여 돌봄·놀이 복합시설로 운영

□ 향후계획

❍ 수탁법인과 위·수탁 협약체결              : ***********

※ 협약서심사(법률지원담당관) 결과 반영

붙 임 : 위·수탁 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