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866
결재일자	2023.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이혜리	정현중	이동훈		09/07
				안대희
협 조
	주무관		김광호
	주무관		홍민철
	주무관		김재웅
	주무관		이규대

「공공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중·소규모 공사장 시범사업 운영계획

2023. 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중·소규모 공사장 시범사업 운영계획

건설혁신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정착을 위하여 1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 시범운영 대상을 선정하고 실시하고자 함

Ⅰ		검 토 배 경

□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전면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4년 확대시행 하고자 함

Ⅱ		그간 추진사항

□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계획 수립 (부시장방침 제151호, 2022. 6. 20.)

ㅇ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마련(’22.11.8.)

- 촬영 종류별 기준, 목적, 방법, 편집 등 세부 기준 제시

ㅇ 서울시 100억 이상 공공 공사장 전 과정 상시 촬영 중

- 촬영대상 : 총 74개소(본부 57개소, 사업소 1개소, 투자·출연기관 16개소)

□ 2023년 신년업무보고 (’23. 1. 19.)

ㅇ 100억 이하 소규모 공사장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ㅇ 동영상 기록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3. 3. 6.)

ㅇ 공사시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제29조 신설)

Ⅲ		시범사업 운영계획

□ 대상지 선정

ㅇ 선정기준 :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매몰구조물, 안전·품질 관리의 핵심인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부실시공 예방이 필요한 현장

ㅇ 선정대상 : 100억 미만 사업

(단위 : 개소)

구 분	총	사업소(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공사현장수	3,002	441	379	2,182

※ 자치구 사업중 시비지원 사업 : 246개소

ㅇ 선정결과

구 분	공사명	공사개요	총공사비 (억원)	감리시행 여부	발주처
사업소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D=1,000mm, L=760m	74	위탁감리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투자기관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7호선가산디지털단지역)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출구 E/S 2대	27	건설사업관리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
자치구	창동 어르신복지관 신축공사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 1,541.21㎡	66	건설사업관리	도봉구 (건축과)
	관악구 노인회관 50플러스센터 건립공사	지상3층 연면적 : 1,959.66㎡	79	건설사업관리	관악구 (건축과)
	삼선동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신축공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998.12㎡	46	비상주감리	성북구 (건축과)

□ 촬영 및 편집방법

<촬영 절차>

① 촬영계획서 수립 및 검토	➜	② 촬영계획서 승인	➜	③중요공종 및 검측 촬영	➜	④ 편집	➜	⑤ 발주처 제출
시공사/감리단		발주처		시공사		감리단		감리단

※ 촬영계획서 승인 전 방재시설부 사전협의 후 절차 진행

ㅇ 촬영계획서 :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동영상 촬영계획을 자체 수립하되, 중요공종 및 검측은 필수 촬영

ㅇ 촬영방법 : 촬영장비(짐벌), 스타프, 줄자 보드판, 위치표찰 등 사용하여 촬영 목적물 및 검측사항이 명확히 보이도록 근접촬영

<철근콘크리트 및 매몰구조물 촬영 예시>

< 슬래브 철근배근 >	< 보 철근배근 >	< 기둥 철근배근 >
< 거푸집 동바리 설치 >	< 콘크리트 타설 >	< 상수도관 부설 >

ㅇ 편집방법 : 컷편집, 타임랩스 등 활용하여 500MB 이내, 3~5분 내외로 편집하여 제출 및 보관

□ 예산 적용 방안

【 촬영장비 】

ㅇ 동영상 기록관리를 위한 장비(촬영장비 및 저장매체) 구입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반영하고 정산처리

ㅇ 스마트 안전장비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해당 비용의 2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편집비용 】

ㅇ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방침에 따라 건당 50천원 감리비에 반영

※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3조 규정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어 촬영비용은 미반영

Ⅳ		행 정 사 항

□ 교육시행

ㅇ 대    상 : 시범대상지(5개소) 시공사, 감리단, 공사관리관

ㅇ 내    용 : 동영상 기록관리 목적, 촬영·편집방법, 타현장 촬영샘플 설명 등

ㅇ 일    시 : '23. 9월중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강사 : 방재시설과장)

□ 모니터링 실시

ㅇ 내    용 : 5개 시범현장 운영실태(촬영계획서, 동영상 촬영실적 등) 조사

- 동영상 첫 촬영제출본 피드백 등 보완사항 검토예정

ㅇ 방    법 : 현장관계자 및 공사관리관 의견수렴 등

ㅇ 활   용 : 소규모 현장에 맞는 매뉴얼 개선 후 ’24년부터 100억 미만 및 자치구 시비지원 사업 확대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