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소득기준 폐지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058040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영아가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 우리 시 또한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 틈새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동일한 소득기준인‘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상 고려와 함께 정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에 대한 조정이 당장은 어려우나,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맞벌이 가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고 있사오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이원영 담당사무관(☎ 02-2133-48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사무관	이원영		돌봄사업팀장	김승원		아이돌봄담당관	09/0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1135	(	2023. 9.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08	/전송	02-2133-0749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