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072
결재일자	2023.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유빈	오정훈	조임남	09/06
			김분숙

관사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9.

남부수도사업소

(시 설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관사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법원아리수올림터 관사 입주기한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사개요

□ 관사현황: 4세대

건 물 명	주 소	건축년도	건축면적	건물형태	세대수	세대면적
독산배수지관사	독산로 54길 228	1998	138㎡	단독	2	66㎡
법원아리수올림터관사	독산로 50가길 12	1989	138㎡	단독	2	33㎡

□ 입주자 현황: 4명

건 물 명	주 소	직급	소속	입주기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심의내용

□ 법원아리수올림터 관사 입주기한 연장**************

ㅇ 입주기한 연장 신청자 현황

신청자	직급	소속	현부서 전입월	주택 소유여부	담당업무	비고
***	****	*****	******	***	*******

Ⅲ		관사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ㅇ 안 건 명: 법원아리수올림터 관사 입주기한 연장신청 심의

ㅇ 개최일시: 2023. 9. 6.(수) 10:00

ㅇ 참 석 자: 위원장(소장)외 6명

- 위 원 장: 남부수도사업소장

- 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 위    원: 시설관리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 간    사: 기전팀장

□ 심의결과

ㅇ *********************

ㅇ 연장내용

건물명	신청자 (입주자)	입주기간		결과
		당초	연장(최초, 2년)
***********	***	*********** ***********	*********** ***********	**

Ⅳ		향후계획

ㅇ 입주자에 대해 입주기한 연장 심의 결과 통보: '23.9.7.

붙임  관사관리위원회 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