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9844
결재일자	2023.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빅데이터담당관
김서곤	유혜정	09/06
		윤충식
협 조

-지속가능한 스마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3단계 구축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9.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지속가능한 스마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3단계 구축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빅데이터담당관 : 윤충식☎2133-4260 빅데이터기획팀장 : 유혜정☎4262 담당 : 김서곤☎4278

「지속가능한 스마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3단계 구축」사업의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 - 지속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3단계) 구축계획(빅데이터담당관-8710)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속가능한 스마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3단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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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5명

○ 외부위원 5명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후보자 추천 요청(5배수)으로 참석가능 위원 확정

□ 심의안건 : 제안요청서를 심의하여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의 명확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심의

□ 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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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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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자원 통합 및 민관 공동 활용 촉진,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과업심의서식 1부.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결과서, 서약서, 참석자명부, 자료파기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