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479
결재일자	2023.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代안준영	09/06
		고현정

사전검토회의 개최계획

23.9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내실화된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을 위한 -

사전검토회의 운영계획

정비사업 전문화․선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계획

□ 추진근거

❍ 23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주거정비과-1997,’23.02.08.)

□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절차

❍ 코디네이터 파견 전 현안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자치구 요청 시)

❍ 체계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사전 자문회의 운영 : 시·구·분야별 전문가 참여, 대안 설계 검토

(구역현안에 따라 도시계획·건축, 감정평가, 회계 등 추가파견)

- 제외기준 : 자치구 차원에서 해소가능한 일상적인 민원 해결, 단순 정보제공

❍ 공정점검회의 : 시·구·코디네이터 합동회의(월1회 이상)

❍ 파견결과에 대한 콘텐츠 개발 연계로 사례공유·홍보 활성화

파견요청 (區)	⇨	사전검토회의 (市·區·분야별 전문가)	⇨	파견결정 및 통보 (市→區)	⇨	코디네이터 운영 (區)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공정점검회의(月1회) (市·區·분야별 전문가)	⇨	파견종료 (區→市)	⇨	쟁점 모니터링 (市)	⇨	콘텐츠 개발 (市)
STEP 5		STEP 6		STEP 7		STEP 8

Ⅱ		세부추진계획

□ 사전검토회의 개최

❍ 일   시 : 23.9.7(목) 10:00~12: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 참석대상 :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외 7명

- ****************

- *********************

- **********************)

- ***************, *************

❍ 안  건 : ***** 코디네이터 파견 적정성 사전검토

- 갈등(분쟁) 현안 대한 사전검토 및 방향수립

- 현장 투입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주요역할 등

******************************

******************************************************************************

*******************************

*********************

붙임  1. 회의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