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관리사무소-6611
결재일자	2023.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시설팀장	서울숲관리사무소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양혜정	박계현	하종식	09/06
			김인숙
협 조

서울숲 하수관로 개량사업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3. 9.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숲 하수관로 개량공사 점용허가 검토보고

서울숲공원 내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 점용허가 신청건이 접수되어 검토보고드림 (신청기관 : 성동구)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숲공원(숲속놀이터 앞 산책로~ 커뮤니티센터 앞 산책로)

○ 신 청 자 : 성동구청

○ 점용기간 : 2023. 8. 28. ~ 2023. 12. 8.(공사준공 예정시)

○ 점용목적 : 하수관로 개량사업시행에 따른 공원점용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숲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 목    적 : 노후된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

- 사업내용 : 하수관로 개량 D1500㎜ L=176m

- 발 주 처 : 성동구청(치수과 백종현)

- 시 공 자 : ㈜경복이엔씨

○ 점용면적 : 총 1,713㎡

○ 추진경위

- 2023.8.22. :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접수

- 2023.8.25. : 안전관리계획 협의(서울숲관리사무소-성동구 치수과)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연번	공원명	위 치	도시계획	점용면적 (㎡)	공시지가 (원)
1	서울숲공원	성수동 1가72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저촉), 도로(접합)	1,713	964,900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적정

- 제2항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신청기간 : 2023.8.28.~ 2023.12.8.

- 허가기간 : 2023. 9.11. ~ 2023.11.30.(81일)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감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20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공사 중 일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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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임.

○ 점용기간 내 공원이용객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공사안전관리대책 강구하도록 하며, 원상복구 계획은 공사 중 추가 협의하는 조건으로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처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회신하고자 함.

붙임 : 1. 점용허가신청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정표, 보행우회도, 차량진출입계획, 원상복구계획도 각 1부.

4.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