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373
결재일자	2023.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차승현	신중선	09/06
		박종일
협 조

「수도권매립지 관급토사 반입 기준 강화」에 따른

발생사토 품질시험 의뢰 결과 보고

-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2023.  9.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도권매립지 관급토사 반입 기준 강화」에 따른

발생사토 품질시험 의뢰 결과 보고

-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에 발생되는 사토에 대한 서울시 품질시험소 시험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3.5.9. ~ 2023.12.4.

ㅇ 공사개요 : 상수도관 정비(D=500~800mm, L=820m)

ㅇ 도 급 액 :***************

ㅇ 도 급 자 : (주)신영토건********

ㅇ 감 독 청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 발생사토 현황

ㅇ 발생 토사 수량 : 4,646㎥

ㅇ 토사 반입 위치 : 수도권매립지(당초 계획)

□ 그 간 진행사항

ㅇ 2023.06.16. : 관급토사 반입 기준 강화 안내

※ 토사 반입기준 및 반입방법 개정 : 발생 토사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ㅇ 2023.08.08. : 품질시험 의뢰(사업소→서울시 품질시험소)

- 의뢰 항목 : 총 9종

※ 입도, 최적함수비(O.M.C), 노상토지지력비(CBR), 액성한계, 소성한계, 세립토비율, 소성지수, 함수비, 밀도 등

ㅇ 2023.09.05. : 품질시험 결과 회신(서울시 품질시험소→사업소)

□ 보고내용

ㅇ 수도권매립지 시험기준 및 발생사토 품질시험 결과

구분	시험검사 및 항목	수도권매립지 시험기준	품질시험 결과	비고(판정)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 N.P : 모래질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점성이 없어 시험 진행을 못하는 시료

ㅇ 품질시험 결과 수도권매립지 토사 반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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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ㅇ 변경 사토장 선정 및 적정성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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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토장에 대한 「스마트 송장 시스템」적용

ㅇ 사토장 변경에 따른 잔토처리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시행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가로별 속도를 활용한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반영하여 설계변경 시행

□ 행정사항

ㅇ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에 사토장 변경계획 통보

- 수도권매립지 발생 토사 반입 불가

- 변경 사토장 확보 및 현장점검 등 관련 사항 검토보고 요청

붙임 : 1. 관급토사 반입 기준 강화 안내 공문(수도권매립지) 2부.

2. 품질시험 시험성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