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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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118634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청구 및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1)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관내 자연휴양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및 융자를 위해 확보한 금액 연도별 공개

나. (질의1)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에서 자연휴양림 설치를 위하여 산지관리·건축법 등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지전용신고, 건축신고 수리를 받은 자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받을때까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수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지?

다. (질의2)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에서 자연휴양림 설치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리관리·건축법 등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지전용신고, 건축신고 수리를 받아 산림욕장등의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귀하의 요구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1)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시비 보조금 연도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 비	3,340	100	1,025	1,025	1,190

질의1)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수리의 효력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1호~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 련 법 규 >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질의2) 산림욕장등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산림휴양법 제20조에 따라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영미 주무관(☎ 02-2133-21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9/06
한정훈
협조자	주무관	김은주
시행	자연생태과-16735	(	2023. 9.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