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1584
결재일자	2023.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서성호	정환삼	09/06
		강인철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최종 평가 및 선정 계획

2023.  0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최종 평가 및 선정 계획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을 신청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등 최종심사를 실시하고 사업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고자 함

Ⅰ		최종 선정 계획

□ 선정개요

ㅇ 사업목적 : 전통시장에 혁신적, 독창적 디자인을 접목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전통시장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조성

ㅇ 평가대상 :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전통시장 4개소

연번	자치구	전통시장명	사업면적(㎡)	점포수(개)	비고
1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8,368	143
2	강북구	수유전통시장	15,819	268	3개 시장 (수유·수유전통시장·수유재래시장
3	양천구	신영시장	4,720	110
4	관악구	신원시장	3,520	118

ㅇ 선정대상 : ‘정량평가 + 정성평가’ 합산 상위 2개 선정 ※ 최종 70점 이상만 선발

ㅇ 추진경과 및 평가일정 : 최종 대상지 발표(’23.9.19.(화))

사업설명회 및 공고	□	사업신청	□	1차 평가 (2배수 선정)	□	상생협약 및 사업동의서	□	최종 (현장) 평가	□	결과합산 및 최종선정
서울시		區,상인회		<市> 평가위원회		區,상인회		<市> 평가위원회		서울시
’23.8.10.		~ 8.29.		~ 8.31.		~ 9.15.(15일)		9.11.(월) 9.14.(목)		9.19.(화)

Ⅱ		최종 평가 계획

□ 최종평가개요

ㅇ 평가방식 : 정량평가(35점) + 정성평가(65점)

-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진행방법 : 시장별 최대 30분 이내로 진행하되 현장실사·설명회 개최

- 해당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정체성, 국내외 관광객 모객 요소(매력),  본 사업을 통한 성장 잠재력(가능성), 자구적 노력 등 추진계획으로 설명 진행

※ 정성평가 항목에 맞게 현장확인 및 사업설명회 진행되도록 준비

ㅇ 세부일정

구분	일자		세부내용
정량평가 (35점)	제출 : ’23.9.15.(금)까지 검증 : ’23.9.18.(월)까지		상인회, 건물주 등 사업추진동의서 및 상생합의서 제출 · 검증 실시
정성평가 (65점)	1일차	2023.9.11.(월) 13시 30분 ~ 16시 10분	신영시장(양천) → 신원시장(관악)
			이동	13:30~14:10 (’40분)	서소문2청사(출발) → 신영시장(양천)
			현장평가 (신영시장)	14:10~14:50 (’40분＊)	현장실사 및 설명회 개최
			이동	14:50~15:30 (’40분)	신영시장(양천) → 신원시장(관악)
			현장평가 (신원시장)	15:30~16:10 (’40분＊)	현장실사 및 설명회 개최
	2일차	2023.9.14.(목) 9시 30분 ~ 12시 30분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 → 수유전통시장(강북)
			이동	9:30~10:10 (’40분)	서소문2청사(출발) →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
			현장평가 (청량리종합시장)	10:10~10:50 (’40분＊)	현장실사 및 설명회 개최
			이동	10:50~11:20 (’30분)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 → 수유전통시장(강북)
			현장평가 (수유전통시장)	11:20~12:00 (’40분＊)	현장실사 및 설명회 개최
			최종집계	12:00~12:30 (’30분)	4개 시장 평가집계 및 의결

＊현장으로 이동 및 하차·탑승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으로 실제 평가시간은 최대 30분 이내로 제한

ㅇ 평가세부항목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종점수 → (최종)정성평가 점수(①→③)순 → (최종)정량평가 점수(①→③)순으로 선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최종평가	총 계		100
	정량평가	소 계	35
		① 사업 추진 상인 동의 비율	5
		② 임대료 인하(또는 동결) 합의사항 비율	10
		③ 자부담 확약 여부 및 규모 정도	20
	정성평가 (현장평가)	소 계	65
		① 디자인 혁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25
		② 관광자원화 가능성 및 적정성관광자원화 가능성 및 적정성	20
		③ 자치구 및 상인회의 역량과 관심	20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0조(사전준비)에 의거  동의 비율(상인 동의율 80% 등)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심사위원 : 총 6명(외부5명, 내부1명)    ※ 평가위원별 점수는 비공개로 함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간사 : 담당 팀장(상권활성화정책팀장)

연번	분야별	소속	성명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 2기 평가위원 모집명단 및 상권활성화담당관 전문가 인력풀(분야별 5인 이상)에서 난수 생성함수를 통해 임의로 선발함. 1차, 최종평가 모두 참석 가능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

Ⅲ		행정사항

□ 자치구 요청사항 및 유의사항

ㅇ 자부담 규모 확약(붙임3) 및 관리운영계획(붙임4) 공문 제출(’23.9.15.)

ㅇ 시장별 주차장소 사전 준비 요청 ※ 수유전통시장은 회의장소 준비 요망

- 주차장소(주소) 및 현장참석자 명부를 담당자(서성호)에게 통보(’23.9.7.(목) 17시까지)

ㅇ 평가위원 개별신상 문의 및 선정절차 관련 불공정행위 등 일체 금지

ㅇ 현장설명회가 제한시간 내에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설명회 참가자 인원제한 및 동선관리, 마이크 장비 등 준비)

□ 소요예산 : 3,000천원

ㅇ 소형버스(16인승) 임차 운행 : 1,000천원(’23.9.11, 9.14./2일간)

- 현장 순회 관련 차량임차(테마고속투어 ☎1544-8963)

ㅇ 위원 참석 수당 : 2,000천원(200천원 × 5명 × 2일)

ㅇ 예산과목 : 상권활성화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ㅇ 상생협약 및 사업동의서 제출(2주)	:~ ’23.9.15.

ㅇ 최종평가 및 선정 발표(2개소)	:~ ’23.9.19.

ㅇ 기술용역 및 전통시장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24.6월 말

ㅇ 시 투자심사 및 ’25년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	: ’24.11월 말

ㅇ 현상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25. 1. ~ 12월

ㅇ 공사 실시	: ’26. 1. ~ 12월

[별첨1]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최종 평가표

자치구		전통시장명

▸배점 등급별 기재점수

- ‘수-우-미-양-가’ 5개 척도로 평가하여 항목별 점수 부여

항목별 배점	수 (매우우수)	우 (우수)	미 (보통)	양 (미흡)	가 (매우미흡)
25점	25	20	15	10	5
20점	20	16	12	8	4

▸기타 안내사항

-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회 논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부 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정성평가 (65점)	디자인 혁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발표내용 및 현장현황을 둘러보고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목별 점수 부여	25
	관광자원화 가능성 및 적정성관광자원화 가능성 및 적정성		20
	자치구 및 상인회의 역량과 관심		20
합 계			65

2023년  9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별첨2]

최종평가 심의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합산·평균하여 계산

연번	대상지		위원별 정성평가 점수(정성평가, 65점)
	자치구명	시장명	평균	***	***	***	***	***	***
1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2	강북구	수유전통시장
3	양천구	신영시장
4	관악구	신원시장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2023.  9.   .

평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첨3]

최종 평가 의결서

□ 일    시 : 2023. 9.   .(  ),

□ 사 업 명 :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 의결사항 :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의 최종 평가 방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지를 심의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여부를 의결합니다.

연번	심의 대상		심의 점수			선정여부 (70점 이상)
			정량평가(35점)	정성평가(65점)	합산
1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2	강북구	수유전통시장
3	양천구	신영시장
4	관악구	신원시장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선정 평가위원회

2023.  9.   .

평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붙임1		최종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현장)평가 통해 2개소 최종 선정

ㅇ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최종평가 (상위 2개소 선정)	총 계		100
	정량평가	소 계	35
		사업 추진 상인 동의 비율	5
		임대료 인하(또는 동결) 합의사항 비율	10
		자부담 확약 여부 및 규모 정도	20
	정성평가 (현장평가)	소 계	65
		디자인 혁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25
		관광자원화 가능성 및 적정성	20
		자치구 및 상인회의 역량과 관심	20

□ 정성평가 : 배점표를 참고하여 주관적으로 점수 부여

ㅇ 평가위원별 점수는 비공개로 함.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회 논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ㅇ 평가항목당 배점의 한도 내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되, 대상지 간에

변별력을 가질수 있도록 동점 부여는 자제

□ 정량평가

ㅇ 최종평가

- 사업추진 상인 동의 여부 : 80% 미만 선정 불가 (5점)

(별지 제2-1호 서식)

① 100% 동의서 제출(5점)

② 80% ~ 90% 동의서 제출(3점)

② 80% 동의서 제출(1점)

- 건물주 임대인 사업 추진 동의가 90% 이하인 경우 선정 불가

(별지 제2-2호 서식)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0조(사전준비)에 의거 동의 비율(상인 및 이해관계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후보지에서 즉시 제외(별지 2-1, 2호 서식)

- 동의한 임대인 중 임대료 인하(또는 동결) 합의 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 (10점) (별지 제2-3호 서식)

구 분	3년 이상	2년	1년 이하
90% ~ 100%	10	8	2
70% ~ 89%	7	6
50% ~ 69%	4	4

ㅇ 區·상인 자부담 확약 규모 정도 (20점)

구 분	區	상인회
1위	10	10
2위	7.5	7.5
3위	5	5
4위	2.5	2.5

붙임2		사업 동의서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시장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상인 동의율이 80% 미만인 경우 선정 불가)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ㅇ 사업내용 :

□ 동의내역

ㅇ 사업동의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ㅇ 확약동의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ㅇ 자부담규모 : 금00000원

본인은 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4년 ○○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 이후 검토 및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 요망

연번	점포명	주 소	상인명	연락처 (H.P)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자부담 금액
1
2
3

<별지 제2-2호 서식>

○○시장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건물주 임대인 동의가 90% 이하인 경우 선정 불가)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ㅇ 사업내용 :

□ 동의내역

ㅇ 총 00명 중 00명 찬성(     %)

※ 제출 이후 검토 및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 요망

연번	해당 점포명	주 소	건물주･토지주 성명	연락처 (H.P)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별지 제2-3호 서식>

○○시장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임대료 동결(인하)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ㅇ 사업내용 :

□ 동의내역

ㅇ ○년 임대료 동결(또는 인하)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2024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 이후 검토 및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 요망

연번	해당 점포명	주 소	건물주･토지주 성명	연락처 (H.P)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임대료 인하 동의(*년)
1
2
3

붙임3		○○구 및 ○○시장 자부담 규모(필수제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기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구)

ㅇ 사업내용

- (예시) 고객센터 조성, 간판, 판매대 등 사유 시설에 디자인 개선 등에 투입 예정

○○구 자부담 확약 금액

천원

ㅇ 사 업 명 : 2기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시장)

ㅇ 사업내용

- (예시) 고객센터 조성, 간판, 판매대 등 사유 시설에 디자인 개선 등에 투입 예정

○○시장 자부담 확약 금액

천원

붙임4		관리･운영계획 서식(필수제출)

관리･운영계획 작성 방법

□ 공통사항

ㅇ 해당 지자체와 위탁관리 협약 체결

예) 000상인회에서는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을 000지방자치단체와 완공시로부터 00년간 위탁관리 할 예정임

ㅇ 관리·운영 시설물 개요

예) 에스컬레이터 : 설치위치, 규모 및 대수

ㅇ 관리·운영 주체 지정

예) 에스컬레이터 관리주체 : 000시장 상인회 (전화 :    )

ㅇ 관리·운영자 지정

예) 에스컬레이터 관리·운영자 : 000시장 상인회 상무이사 홍길동 (전화 :    )

ㅇ 관리·운영 예산 충당방법

예) 000상인회 회비의 00%를 매월 적립, 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000천원 상인회비로 추가조성, 000 수익사업을 통한 충당

ㅇ 설계도면 보관방법(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예) 000상인회에서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 설계도면을 00지방자치단체 또는 000상인회사무실에 영구보존한다.

ㅇ 하자보수 발생시 처리방법

예) 하자보수 기간내는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기간 후에는 적립된 유지관리비로 보수

ㅇ 보수내역 장부 작성·비치

예) 0000년 00월 00일에 000시설물 00지역에 누수로 방수공사(소요비용 000천원)

ㅇ 관리·운영 일지 작성

예) 000시설물

구 분	‘00. 10. 1				‘00. 10. 1				‘00. 10. 1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시설물 운영실태
시설물 관리상태
시설물 보수상태
시설물 안전상태

□ 공통사항외 추가적인 관리·운영계획이 필요한 사업

① 고객지원센터(화장실 포함)

ㅇ 고객쉼터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며, 정수기 및 커피자판기, TV, 컴퓨터 등을 비치하여 고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관리는 상인회원 중 1명이 담당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ㅇ 화장실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며, 청소 등의 관리일정을 상인주관으로 일주일 단위로 지정·운영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ㅇ 상인교육장 운영 및 관리계획

예) 관리는 000상인회가 하며, 상인 의식개혁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민·민간단체 등의 요구가 있을시 대여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ㅇ 상인회 사무실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0상인회에서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실로 활용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ㅇ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을 운영할 경우

예) 위탁받은 수익시설물(공동판매장, 공동식당,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수익금은 감가상각비, 운영비(인건비, 냉·난방비, 전기요금, 청소비용 등)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을 실시 한다.

ㅇ 소요비품 충당방법 및 관리

예) 필요한 비품(화장지 및 기타) 구입·관리는 000상인회에서 이행

② 아케이드

ㅇ 구조물의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및 점검기록부 작성·비치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정기점검을 연 2회(3월, 9월) 실시하고 점검기록부는 000상인회에 비치한다.

ㅇ 아케이드 대 청소의날 (연 2회 이상) 운영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대청소를 연 2회(3월, 9월) 실시하며 청소비용은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③ 시장바닥

ㅇ 소유 점포 앞 청결상태 유지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각 상인이 소유한 점포 앞의 청결상태를 상시 유지하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ㅇ 시장내 바닥은 청소의날 (주 1회 이상) 운영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대청소를 주 1회 실시(청소 용품은 상인회 분담)

④ 간판(상가)

ㅇ 각 점포 간판의 청소 및 유지 관리는 상인회의 책임하에 각 점포 상인이 실시

예) 000년에 아케이드 사업시 완공예정인 간판은 각 상인이 책임지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⑤ 공설시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ㅇ 공설시장 관리·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상인의 역할분담

-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000시설물의 유지보수는 000지방자치단체가 한다.

- 기타 시장운영 중 발생하는 일반관리사항(청소, 운영 등)은 상인회에서 담당

예) 운영과 청소 등은 000상인회가 한다.

⑥ 태양광발전시스템

ㅇ 발전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혜택부분의 일부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

예) 공동구간 저기료가 월평균 000만원 이었으나, 동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000만원이 감경될 것으로 추정됨으로 감경된 부분의 00%를 매월 적립하여 태양광 전지판 교체비용 등의 시설관리예산으로 사용할 예정

⑦ 위기·재난대응 상황 발생시 대응 계획(※ 이미지 포함 세부적으로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