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중 공무원의 기권 발언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발언의 취지는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 설치' 사업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찬성 5분, 반대 3분으로 의결이 나지 않아(참석위원 15명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의결의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에 찬성 혹은 반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3차 회의는 부적격 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전환할지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였고, 기존에 나누어드렸던 자료집에 나와있듯이 부적격 사업에 대한 심사 1회를 3회로 늘린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결을 차기 회의로 미루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무관은 기권을 대신하여 찬성을 유도하지 않았고 이후에 기권과 관련된 추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시민참여예산 민관예산협의회는 귀하의 말씀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며, 시민참여예산위원은 회의 중 회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발언권을 얻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 투표 대상 사업이 모두 선정이 되어 아쉽게도 기권과 관련한 위원들 간 재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회의 중 문제가 발생 시 회의 중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주시거나 회의 종료 후 담당 공무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더욱 발전해나가는 시민참여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신현주 주무관(☎ 02-2133-68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현주		시민참여예산1팀장	진하정		재정담당관	09/05
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0907	(	2023. 9.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6	/전송	02-2133-0825	/	tlsguswn963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