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정부나 지자체에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여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영업상 미비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업체에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차원의 행정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공유 업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시에서도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와 대시민 대상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기기를 유예 시간 내 공유 업체에서 이동 조치하지 않을 시 견인하고 있으며, 견인될 경우 공유 업체에서 기기당 견인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9/05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2933	(	2023. 9.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