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중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보안 서약서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관예산협의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와 같이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4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명시하였듯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1년 후에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철저하게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4조 제2항에는 해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으며, 해촉 사유 중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향후 회의를 운영할 때 보안 서약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신현주 주무관(☎ 02-2133-68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현주		시민참여예산1팀장	진하정		재정담당관	09/05
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0908	(	2023. 9.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6	/전송	02-2133-0825	/	tlsguswn963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