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응답소를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 관한 문의**********************를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신규 SH아파트 건설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 설치 가이드라인」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만약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SH아파트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제6항(공공건축물의 정의) 및「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건축물 시설로써,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에 대하여도 '태양광 발전 설치 가이드라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김진경 주무관(☎ 02-2133-35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관련법령 및 조례 각 1부.  끝.

주무관	김진경		에너지산업팀장	김선례		녹색에너지과장	09/05
김재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9836	(	2023. 9.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0	/전송	02-2133-1020	/	kjkarcade123@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