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7892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최홍주	정삼식	정문철	09/12
			구종원

2023년 제1차

공공급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 9. 4. (월)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공공급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2023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실적·현황 보고 및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공급식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3. 9. 4.(월), 14:00 ~ 16: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석자 : 10명(재적위원 17명)                      * 간사 : 친환경급식과장

- (당연직) 평생교육국장, 복지정책실장(대참), 시민건강국장(대참)

- (위촉직) *****************************************************************************************************************************************************************

ㅇ 안  건

- 2022년 공공급식 추진 실적

- 2023년 공공급식 정책환경 및 추진 경과

-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

□ 진행 순서

순 서	내 용	진 행
1	ㅇ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ㅇ 참석위원 소개	공공급식팀장
3	ㅇ '22년 공공급식 추진 실적	공공급식팀장
4	ㅇ '23년 공공급식 정책환경 및 추진 경과
5	ㅇ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체계 개편(안)	친환경급식과장
6	ㅇ 토론 및 정리	위원장

□ 주요 내용

ㅇ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학교·유치원,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 일원화 운영

□ 회의 결과

ㅇ (정책 방향) 기존 공공급식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개편의 필요성 설명

⇒ 산지별 가격, 품질 편차 및 다양성 한계에 따른 수탁기관 독점공급, 운영의 비효율성, 안전관리 미흡 등

ㅇ******************************** 필요

⇒**************************************

ㅇ (가격 상승)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공급 시 가격 상승 우려

⇒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격 결정

ㅇ (개선 요청) 어린이집에서 식재료 주문 품목 변경의 어려움 개선 요청

⇒ 기존 일주일 전 변경 요청 → 이틀 전 변경 요청 가능토록 개선

ㅇ*****************************************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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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참석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1,050천원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계획

ㅇ 2023년 제2차 공공급식위원회 회의 개최	: '23. 10월

붙임 1. 2023년 제1차 공공급식위원회 회의록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참고자료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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