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654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3. 9. 5.		조정현		임영근	김종호		09/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신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2023년 2분기)

기획예산과

기  획  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2023년 2분기)

민선8기 공약사업의 2023년 2분기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규칙 제8조(추진상황 점검), 제11조(평가방법 및 결과)

○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계획[기획예산과-7102(2022.6.24.),구청장 방침]

○ 민선8기 공약사업 자체점검 및 평가계획[기획예산과-4117(2023.4.7.)호]

□ 평가대상 : 민선8기 6개 분야 79개 공약사업

□ 평가기간 : 2023. 4. ~ 2023. 6.

□ 평가방법 : 자체평가(추진부서) → 종합평가(기획예산과)

①평가계획 통보 관리카드 작성	⇨	②사업추진	⇨	③자체평가	⇨	④종합평가·환류
기획예산과 공약사업 추진부서		공약사업 추진부서		공약사업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Ⅱ		민선8기 공약현황

분야별 공약현황 (6개 분야, 6개 권역, 79개 사업)

	▸ 스마트도시: 29.1% (23개) ▸ 문화도시: 22.8% (18개) ▸ 경제도시: 17.7% (14개) ▸ 복지도시: 16.5% (13개) ▸ 친환경도시: 7.6% ( 6개) ▸ 자 치 도 시 : 6.3% ( 5개)

Ⅲ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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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결과

□ 종합평가 결과

○  총괄현황 (별첨 2 - 공약사업별 추진현황 요약 참조)

- 전 분기 대비 ‘완료’ 1건 증가 : 관리번호 5-17. 성북 역사문화공원 조성

- ‘이행 후 계속 추진’ 1건 증가 : 관리번호 4-5. 성북사랑상품권 500억 발행

사업수		완 료					소계	추진중			폐기
		소계	종결		이행후 계속 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79개 (100%)		29개 (36.7%)	11개 (13.9%)		18개 (22.8%)		50개 (63.3%)	48개 (60.8%)	2개 (2.5%)		- (0%)

◦ 공약이행도 구분 (별첨1 - 공약사업 평가기준 참조)

구 분		내 용
완료	이행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이행 후 계속	완료 후 주기적 반복 또는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사업
추진중	정상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당초 세운 계획대로 완료 예상되는 사업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계획 대비 부진한 사업
보류(장기검토)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 보류 또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

○ 분야별 상세현황

분야(6)	사업수		사업완료		소계	추진중		폐기
						정상추진	일부추진
함께나눔 복지도시	13		6		7	7	0	-
								-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23		6		17	16	1	-
사람중심 친환경도시	6		4	22	2	2	0	-
민생경제 재도약도시	14		7		7	7	0	-
일상의여유 문화도시	18		3		15	14	1	-
성북의자부심 자치도시	5		3		2	2	0	-

□ 재정확보 현황

○ 총 소요예산 662,840백만원 중

- 2023년 2분기까지 확보예산은 399,654백만원, 집행예산은 220,273백만원,
총 소요예산 대비 33.2%, 확보예산 대비 55% 집행률을 보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액	확보액 (2023년 2분기까지)	확보율(%)	집행액 (2023년 2분기까지)
총 계	662,840	399,654	60.3%	220,273
임기 내 (61개 사업)	478,384	383,912	80.3%	208,945
임기 후 (18개 사업)	184,456	15,742	8.5%	11,328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대상사업 : 2개 사업(스마트도시 1, 문화도시 1)

○  주요사유 : 공약이행도 ‘일부추진’ 사업

관리번호	공약명	추진율	문제점 및 대책
2-14	문화허브 월곡 시민청 건립 추진	5%	- 시민청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로 추진일정 지연 - 시민청 부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해당부서에 신속한 추진 요청 - 2023. 5. 서울시장 오동근린공원 방문 시 시민청의 조속한 건립 및 건립비 지원 요청을 위한 의견 제출
5-13	보문 성북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5%	-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대체 건축물이 현재 공사 중으로, 시설 이전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유관기관(국세청, 문체부)의 이전 협의가 미온적임 - 총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 상 사업추진에 어려움

○ 대응방안 : 부진(지연)사업 추진사항을 별도관리하여 대응책 지속 마련

Ⅴ		행정사항

□ 총괄부서 : 공약 추진현황 홈페이지 공개

□ 주관부서 : 공약이행 실적관리 철저, 부진(지연)사업 조치 시 총괄부서 알림

붙임  1. 민선8기 공약사업 총괄현황 1부.
2. 민선8기 공약사업 평가결과(관리카드) 1부.  끝.

[별첨 1] 공약사업 평가기준

구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 료	사업 종결	- 사업완료, 목표달성, 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사업 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추진지표의 이행완료	- 주민만족도 충족,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추진계획의 이행완료
	이행후 계속 추진	- 추진지표와 추진계획의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추진지표와 추진계획의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 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 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추진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ㆍ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 국･시비 예산확보 지연, 상급기간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ㆍ규모ㆍ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정상추진으로 평가)
일부 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 하였으나 객관ㆍ타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ㆍ주민반대 등 사업 추진 제약사유를 극복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보류 (장기 검토)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ㆍ용역 등을 실시 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여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법령 등 중대한 사유로 민선8기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구청장 방침 등을 득한 경우

[별첨 2] 민선8기 공약사업별 추진현황 요약(총 79개 사업)

❍ □완료□사업 (29개)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공약이행도	완료일자
1	1-5	경로당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이행 후 계속	-
2	1-6	동별 키움센터 확충	이행 후 계속	-
3	1-9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시설 조성	완 료	2022.09월
4	1-10	성북 아이랑 안심택시 운영	이행 후 계속	-
5	1-11	고령친화형 공원 벤치 설치	이행 후 계속	-
6	1-13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2배 확대	이행 후 계속	-
7	2-3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T/F 발족	완 료	2022.07월
8	2-5	돌곶이 골목길 환경 및 안심마을 경관 디자인 개선	완 료	2022.09월
9	2-6	종암동 북바위 골목길 환경 개선	완 료	2022.10월
10	2-7	스쿨존 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추진	완 료	2022.12월
11	2-10	길음1촉진구역 진입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 신설	완 료	2022.12월
12	2-12	장위뉴타운 버스노선 조정 및 증설 추진	완 료	2022.12월
13	3-1	개운산 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	완 료	2022.12월
14	3-2	북악산 근린공원 조성	이행 후 계속	-
15	3-5	오동근린공원 숲속 도서관 조성	완 료	2023.05월
16	3-6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	이행 후 계속	-
17	4-1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고려대,서경대,동덕여대,한성대)	이행 후 계속	-
18	4-2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양성 경연대회 개최	이행 후 계속	-
19	4-5	성북사랑상품권 500억원 발행	이행 후 계속	2023.12월
20	4-8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이행 후 계속	-
21	4-9	대학 연계 K뷰티스쿨 개설	이행 후 계속	-
22	4-10	청년 창업지원 ‘희망스토어’ 추진	이행 후 계속	-
23	4-14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이행 후 계속	-
24	5-12	청와대 경유 시티버스 운행	완 료	2023.12월
25	5-14	도서 무인대출 서비스 확대	이행 후 계속	-
26	5-17	성북 역사문화공원 조성	완 료	2023.04월
27	6-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확대 편성	이행 후 계속	-
28	6-3	성북형 공유사업 확대 운영	이행 후 계속	-
29	6-5	평생학습을 위한 성북 시민대학 육성	이행 후 계속	-

❍ □정상추진□사업 (48개)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임기구분	추진율	완료예정일
1	1-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추진(길음5 기부채납)	임기후	20%	2028 이후
2	1-2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장위14 기부채납)	임기후	20%	2028 이후
3	1-3	슬기로운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추진	임기후	20%	2025 이후
4	1-4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	임기내	50%	2025.12월
5	1-7	성북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	임기후	20%	미 정
6	1-8	성북 여성회관 이전 건립 추진	임기후	20%	2028 이후
7	1-12	모두가 누리는 버스 정류장 쉼터 조성	임기내	25%	2026.06월
8	2-1	정릉 종합스포츠문화센터(수영장) 건립	임기후	25%	2028.12월
9	2-2	월곡 종합스포츠문화센터(수영장) 건립	임기내	60%	2026.03월
10	2-4	신월곡 관리처분 인가 후 집장촌 철거	임기내	40%	2025.12월
11	2-8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임기내	55%	2023.12월
12	2-9	동북선 경전철 조기 완공	임기내	20%	2026.07월
13	2-11	길음뉴타운, 정릉 방향 길음역 U턴 차로 신설	임기내	40%	2024.12월
14	2-13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램프 조기 완공	임기내	70%	2023.12월
15	2-15	삼선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후	20%	미 정
16	2-16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내	70%	2024.09월
17	2-17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내	30%	2026상반기
18	2-18	길음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내	40%	2025하반기
19	2-19	장위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내	30%	2025 이후
20	2-20	장위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임기내	30%	2024하반기
21	2-21	길음,장위 재개발지역 내 학생수급 불균형 해소 추진	임기후	20%	미 정
22	2-22	길음1촉진 공공공지 교육시설 유치 추진	임기후	20%	미 정
23	2-23	다기능 스마트폴 설치 추진	임기내	50%	2023.12월
24	3-3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임기내	35%	2026.08월
25	3-4	정릉천, 성북천 생태복원 및 사계절 꽃길 조성	임기내	60%	2025.12월
26	4-3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	임기내	60%	2026.06월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임기구분	추진율	완료예정일
27	4-4	(가)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건립	임기내	30%	2025.07월
28	4-6	봉제업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설비 지원	임기내	50%	2023.12월
29	4-7	(가) 제2스마트패션산업센터 유치 추진	임기후	20%	2028.12월
30	4-11	청년센터 성북오랑 설립	임기내	40%	2024.12월
31	4-12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임기후	20%	2028.12월
32	4-13	전통시장 활성화	임기내	30%	2026.06월
33	5-1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임기내	60%	2024.01월
34	5-2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건립 추진	임기후	20%	2026하반기
35	5-3	제2장위문화마루 건립 추진	임기후	20%	2028.12월
36	5-4	장위공공문화도서관 건립 추진	임기후	20%	미 정
37	5-5	성북문화유산센터(미술전시관) 건립 추진	임기후	20%	2026.12월
38	5-6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추진	임기내	20%	2026.03월
39	5-7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 추진	임기내	30%	2023.10월
40	5-8	보문종 문화체험관 조기 건립	임기내	60%	2023.12월
41	5-9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임기내	25%	2025.12월
42	5-10	성북동 별서 개방	임기내	25%	2026.06월
43	5-11	간송미술관 정기 전시 추진	임기내	25%	2026.06월
44	5-15	성북 근현대문학기념관 건립	임기내	60%	2024.01월
45	5-16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임기내	80%	2023.12월
46	5-18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임기후	40%	2026하반기
47	6-2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임기내	80%	2023.12월
48	6-4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운영	임기내	30%	2023.12월

❍ □일부추진□사업 (2개)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임기구분	추진율	완료예정일
1	2-14	문화허브 월곡 시민청 건립 추진	임기후	5%	2026.12월
2	5-13	보문 성북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임기후	5%	2026.12월